이승철 전경련 부회장 "정책금융 25조? ...거시보다 미시정책이 경제 살려"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부회장이 경제를 살리려면 정부의 정책 기조가 거시에서 미시로 바뀌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4일 전경련은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장관 초청 30대 그룹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주형환 산업부 장관,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을 비롯해 삼성·현대차·LG 등 30대 그룹 사장단이 참석했다.

이승철 부회장과 주형환 장관은 미리 준비된 인사말이 아닌 정부와 경제계의 속 이야기를 꺼내며 이날 간담회를 시작했다.

먼저 이승철 부회장은 "금융위기 이후 세계 각국이 양적완화를 통한 거시정책 시행했지만, 성공사례가 거의 없다"며 "정책 금융 25조 투입 등 거시정책은 경기를 살릴 수는 있어도 경제는 살리기 힘들다"고 말했다.

그 예로 미국을 들었다. 미국의 경우 양적완화보다는 셰일가스 등 공급혁신과 아마존·애플 등 신생 IT 기업 즉 신성장 동력이 경제를 살렸다는 것이다.

이승철 부회장은 "미국처럼 정부가 수요진작에서 공급으로 정책 기조를 바꿔야 한다"며 "신산업 선점을 위해서는 정부의 과감한 규제개선 등 민간투자 분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주형환 장관은 "거시 정책과 미시 정책이 함께 갈 때 경제가 살 것"이라고 화답했다.

주형환 장관은 "최근 우리 산업과 기업이 어려운 것은 중국을 비롯한 해외경제상황이 악화한 것도 있지만, 우리 주력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된 것이 더 큰 문제"라며 "기존의 산업군 약화에 맞춰 새로운 주력사업을 창출했어야 했는데 이를 놓쳤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시적인 정책은 기업의 애로 사항 해결과 과감한 규제개혁 등이 아니겠냐"며 "정부의 지원이 조기에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규제가 문제면 이를 풀고, 제도가 문제면 고쳐 정부의 지원 효과가 조기에 나타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주 장관은 "수출부진과 관련해 기존의 주력 수출 품목은 신시장 개척으로 새로운 산업은 지원 수단을 늘리는 방법으로 타개책을 찾겠다"고 전했다. 또 "동시에 온·오프라인으로 수출 방법을 확대하고 대기업 중심에서 중견기업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채널을 다변화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참석자들은 에너지 분야에서 전력 소매판매 확대 허용, 에너지 신산업 시장 확대 지원 등을 건의했다. 산업 분야는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활용 확대, 이란시장 진출 지원, 스마트 가전 소비전력 기준 완화 등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