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국가장학금 효과 봤다… 장학재단 "등록금 부담 경감 최대 96%"

국가장학금이 2012년 처음 도입된 이후 현재까지 15조2000억원이 투입됐으며 소득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맞춤형 국가장학금'을 통해 저소득층의 등록금 부담 경감률이 9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한국장학재단은 서울 세종문화회관 지하 한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맞춤형 국가장학금 정책 현황 및 성과'를 발표했다.

곽병선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은 "국가장학금 제도가 갖추기 전까지는 취약계층 젊은이들이 공부하고 싶어도 못하는 절벽감이 있었다. 이제는 대학을 마음만 먹으면 갈 수 있는, 진정으로 잘 할 수 있는, 분야를 찾아 자기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준 점에서 교육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육적으로 의미가 있고 우리나라는 과감하게 젊은이들을 믿고 선투자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5년간 정부는 맞춤형 국가장학금 재원을 확충해왔으며 2011년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에 장학금 3600억원을 지급, 소득 8분위 이하 대학생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한 2012년에는 1조7500억원으로 증액하면서 예산을 늘렸다.

이후 2013년 2조7750억원, 2014년 3조4575억원, 지난해 3조6000억원 등 매년 지원 규모를 늘려왔으며 올해는 3조6545억원으로 전년대비 확대됐다.

곽 이사장은 "2015년을 정점으로 매년 대학생 등록금을 덜어주기 위해서 국가 재정이 지속가능한 형태로 지원하는 등 이런 부분을 한국장학재단이 맡고 있다. 국가가 국가장학금 정책을 실현시킨 것은 대학생들에게 희망이 있고,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는 것이다"고 말했다.

국가장학금 시행으로 대학별 등록금 부담경감 효과는 국공립대 65.0%, 사립대 46.1%를 기록했다. 기초생활수급자~소득 2분위에 해당하는 국가장학금 신청자의 등록금 부담 경감률은 96%로 등록금 경감효과는 소득분위가 낮을 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값등록금 대해 체감도가 낮다는 지적에 한국장학재단은 일률적 반값등록금이 아닌 소득에 따라 차등지원하는 맞춤형 국가장학금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곽 이사장은 "단순히 체감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떠나서 등록금의 절반을 국가가 마련한 것이 작년에 완성됐다. 국가장학금 재원은 정부가 초지일관 약속대로 확보를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 학자금 대출액은 국가장학금 제도 도입 후 감소, 2011년 2조6853억원에서 지난해 2조1254억원으로 21% 줄어 대출부담이 완화된 것으로 집계됐다.

안대찬 한국장학재단 홍보팀장은 "직접적인 학자금 대출이 줄어들고 국가장학금을 지원 받으면서 가계 부채가 줄었다. 국가장학금을 비롯해 우수학생을 지원하고 근로장학금 등 다양한 활동을 한국장학재단에서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