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SOC 투자 등 부양 방안 제시

  •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제살리기 총력전'을 선언한 가운데 1분기 투입되는 재정 144조원 외에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필요성이 제기됐다. 

    6일 기재부 등에 따르면 올 1분기 투입 재정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조원 늘어난 144조원이다. 그러나 2분기 들어 경제상황이 더욱 악화되면서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기재부가 1분기 경기보완 방안을 통해 재정·정책금융 집행규모를 21조원 늘리고 승용차 개별소비세 재인하 등의 대책과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했지만 이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추경 편성을 추진하는 과정과 추경으로 편성된 예산을 어디에 투입하느냐도 관건으로 남아있다. 또 상반기 추경 편성은 결국 하반기에 쓸 돈을 끌어다 쓰는 것이어서 하반기 재정절벽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추경 편성 외에도 기업 연구개발 투자,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등을 경제 부양 방안으로 제시했다. 단, 단기적인 방안은 재정 적자 등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하며 규제 완화 등 제도적 개선에 힘써야 한다는 주장이다.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는 "세계 경제가 좋지 않은 상화에서 내수를 부양하려면 금융, 의료, 관광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면서 이와 관련해 당국이 과감하게 관련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추경 편성시에도 단순히 돈을 푸는 것보다는 투자 지출에 중점을 둬야 한다"면서 "댐 등 SOC와 물류 등에 투자하는 '한국판 뉴딜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기업이 부동산보다 연구개발에 투자하도록 유도하고 소비 진작을 위해 기준금리 인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경기 부양을 위한 재정정책은 아직 때는 아니라고 본다"면서 "재정 적자가 늘어나면 미래세대의 상환 부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올해 경제성장률을 2%대 후반으로 전망하고 있다"면서 "실물 경제를 살리기 위해 기준금리 인하나 추경 편성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이 밖에도 전문가들은 단기적인 경기 부양책보다는 규제 완화, 신산업 육성, 벤처기업 창업 지원, 기업간 인수·합병(M&A) 활성화 등 제도 및 환경 개선에 힘써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