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신산업 투자 걸림돌 푼다… 민·관협의체, 6월까지 종합대책 마련

정부는 에너지신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투자 걸림돌을 대폭 해소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서울 석탄회관에서 '민관 합동 에너지 규제개혁 협의체' 출범식을 갖고 "규제 철폐를 더욱 세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태희 산업부 제 2차관은 "협의체 목표는 프로슈머가 자유롭게 사고 팔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전력저장장치 업자에게 발전소 사장과 같은 권한을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우 차관은 "앞으로 민관 합동 협의체가 미래지향적인 규제개혁을 통해 민간투자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기업의 실제 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 정부는 올 상반기 내 규제 개선책을 추가로 내고 신규 진입의 문턱을 대폭 낮추고 민간의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는 규제 개혁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또 에너지분야 융복합 산업에 대한 기업 수요와 해외 사례 등을 분석해 향후 필요한 제도 개선을 이끌어 내기로 했다.

에너지 산업의 핵심인 전력 분야에서 신기술 포용, 전력 산업 경쟁 촉진 등 미래지향적인 개혁 과제를 추가로 발굴한다.

산업부는 향후 4개월 간 규제 개혁 협의체를 가동해 에너지 산업 전반의 규제를 점검하고 오는 6월 말까지 종합 개선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협의체는 석유, 가스, 전기, 열, 융합 등 5개 분과위원회로 구성된다. 분야별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들이 모두 참여해 개혁 과제를 논의한다.

분과위원회는 수시로 열려 이슈 발굴, 쟁점 검토, 대안 제시 등을 수행한 뒤 매월 협의체에 결과를 보고하게 된다.

매월 개최되는 협의체는 분과위원회 논의사항 점검, 핵심 이슈 토론, 쟁점 규제 개선 여부 결정, 개선 방안 구체화 등을 수행한다.

한편 일부 에너지 공공기관 노조 등은 정부의 에너지신산업 규제 완화가 민간개방 확대로 이어져 공공성이 침해될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