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대생 동맹휴학 막는 학칙 주문… 이주호 "2개 학기 연속 휴가 제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의과대학에서 2개 학기 초과 연속 휴학을 하지 못하도록 학칙 개정에 나서 줄 것을 대학 총장들에게 요청했다.

이 부총리는 11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의대를 운영하는 40개 대학 총장과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 부총리는 대학 총장들에게 "앞으로 대학에서는 교육 여건 등을 고려해 '정원을 초과해 최대한 교육할 수 있는 학생 수'를 설정해 이를 학칙에 반영해달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개 학기 초과 연속 휴학을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의대생 다수가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8개월째 수업 현장을 이탈한 가운데 의대 수업 파행은 내년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의대생의 휴학을 제도적으로 막기 위해 연속 휴학을 제한하는 규정을 주문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부총리는 "2025학년도에도 미복귀하는 학생에 대해선 대학별 학칙에 따라 원칙대로 유급·제적될 수 있음을 사전에 충분히 안내해 달라"고 강조했다.

교육부가 앞서 지난달 30일 의대생들의 휴학 신청을 기습 승인한 서울대에 대한 감사를 벌이는 가운데, 이 부총리는 이날도 동맹휴학 불허 원칙을 재확인했다.

이 부총리는 "'의대 교육과정을 6년에서 5년으로 일률 전환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에 대해 이 부총리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고등교육법상 수업연한 단축 규정을 활용해 의대는 6년제로 유지하며 희망 대학은 교육 질 저하 없이 자율적으로 교육과정을 탄력 운영할 수 있다"며 "정부는 이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교육부는 앞서 6일 의대생들이 2025학년도에 복귀한다면 휴학을 조건부로 승인하고 이에 따른 대응책을 담은 '의대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을 내놨다.

이 부총리는 이날 대학 총장들을 소집해 대책의 주요 내용과 골자를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의대생들에 대해서는 개별 면담을 통해 휴학 의사와 휴학 사유, 복귀 시점을 명확히 확인해 달라고 했다.

이런 절차를 거쳐 2025학년도 시작에 맞춰 복귀하는 것을 전제로 휴학을 승인할 경우, 차질이 없도록 올해와 내년도 교육과정도 미리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부총리는 "대학의 휴학 제도는 잠시 학업을 불가피하게 중단할 수밖에 없는 개인적, 개별적 사정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며 "정부 정책에 반대하기 위한 집단행동의 일환으로 이뤄지는 동맹휴학은 공익에 반하는 행동이며 정당한 휴학 사유가 아니다"라고 거듭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