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옥죄고 사업자-수분양자 갈등 유발'선분양 체계 흔드는 규제' 지적도

  • ▲ 정부의 중도금 집단대출 규제 시행 이후 건설사와 수분양자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 사진은 수도권의 단지 모습.ⓒ뉴데일리
    ▲ 정부의 중도금 집단대출 규제 시행 이후 건설사와 수분양자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 사진은 수도권의 단지 모습.ⓒ뉴데일리


    ＃ 지난해 11월 1304가구 규모의 단지를 분양한 A건설사는 곤란한 상황에 처했다. 수분양자들과 계약까지 마무리했으나 중도금 대출을 승낙했던 은행이 갑자기 태도를 바꿔서다. 현재 A건설사는 지방은행, 제2금융권과 중도금 대출을 논의하고 있다.

    ＃ 오는 4월 999가구 규모의 단지를 공급할 예정인 B건설사는 은행이 1800억원 규모의 중도금 집단대출을 거부하자 분양 일정을 처음부터 재검토하고 있다. B건설사는 토지 매입비 등에 대한 이자 비용 부담이 계속 커지고 있지만 무턱대고 모델하우스를 오픈할 수도 없어 고민에 빠졌다.     

    지난해 10월 정부의 중도금 집단대출 규제 이후 현재까지 은행이 거부한 대출 금액이 1조83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규제 철회를 요구하는 건설업계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7일 한국주택협회에 따르면 집단대출 규제 강화에 따라 대출 거부나 금리 인상을 통해 조건부 승인을 받은 금액이 총 5조2000억원대다. 이 중 2조8000억원은 조건부 승인, 2조4000억원은 대출 거부로 전해졌으나 주택협회 조사 결과 대출 거부 금액은 총 1조8300억원으로 정리됐다.

    건설업계는 중도금 집단대출 규제가 시장을 옥죄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 규제로 은행 선정이 늦어지고 금리 인상을 불러와 주택 사업자와 수분양자 사이에 갈등까지 일어난다는 것이다.   

    또 건설업계는 중도금 집단대출 규제 때문에 새집을 마련하려는 수요자의 시장 진입이 어려워지고 선분양 체계가 흔들릴 수 있다고 지적한다.  

    주택협회 관계자는 "정부가 중도금 집단대출 규제를 철회해 지난해 10월 이전으로 시장을 되돌려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