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출산장려제 효과 떨어져…'셋째부터'가 맹점

각 기초자치단체에서 셋째 자녀를 둔 가정에 지급하는 출산장려금과 양육수당은 실제 출산율을 높이는 데 큰 효과가 없는 반면, 여성의 고용률은 출산율과 상당히 깊은 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인구정책TF팀은 지난 2004부터 2014년까지 10년 동안 도내 인구별, 지역별 출산실태 변화와 사회적 요인, 출산율과의 관련성 등을 분석한 내용을 담은 ‘경기도 인구변화-출생’ 보고서를 31일 발표했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가임기간(15-49세)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의미한다.

보고서 내용을 보면, 먼저 각 기초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출산장려금·보육수당 지원 정책은, 출산율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기준으로 셋째 자녀 출산장려금 지원 제도를 시행하지 않는 도내 시군은 한 곳도 없었다. 지원 규모는 연천군과 양평군의 경우 500만원, 그 외 나머지 시군은 50~200만원을 셋째 자녀 출산장려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출산장려금과 출산율 사이의 상관관계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양육수당 지원이 출산율 증가에 미치는 영향 역시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자녀 양육수당을 가장 많이 지급하는 성남시(0~7세, 매월 10만 원), 김포시(1~6세, 매월 10만 원)의 출산율은 각각 1.114, 1.441로, 현금성 지원을 중심으로 하는 출산지원책은 실제 출산율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됐다.

김수연 경기도 인구정책TF팀장은 “실제 출산율과 양육수당 및 출산장려금의 상관 계수(r)는 0.23으로, 통계적으로 상관관계가 낮다고 판단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수연 팀장은 이런 결과가 나오는 이유에 대해, “대부분 지자체가 셋째 아이에 국한해 출산장려금과 양육수당을 지원하고 있는데, 그 결과 두 자녀 이하 가정에게는 경제적 혜택이 없기 때문인 걸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경기도는 출산율에 관한 다른 연구를 통해서도 유사한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지난해 도 인구정책TF팀에서 발표한 ‘경기도 저출산 분석 및 출산동향예측(2015)’ 보고서를 보면,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총 고용률, 혼인율, 지역내 총생산, 지가변동률로 조사됐다. 반면 보육 시설 수, 출산장려금 제도 등은 출산율 상승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대조적으로 남성과 여성의 고용률 격차는 출산율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위 보고서에 따르면 남성과 여성의 고용률 격차가 많이 나는 화성시, 오산시, 평택시의 출산율은 1.4~1.5명 수준이었으며, 성별 고용률 격차가 적은 과천시, 포천시, 성남시의 출산율은 이 보다 낮은 1.1~1.2명이었다.

특히 여성의 고용률이 높을수록 출산율이 낮다는 연구조사결과는 정부가 저출산 대책을 수립·시행하는데 있어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경기도가 수행한 연구결과를 분석하면, 여성의 고용률이 높은 성남시(54.5%), 안양시(51.0%), 부천시(50.9%)는 출산율이 1.1명에 불과했다.

그러나 가임기 여성의 고용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화성시(45.0%), 김포시(45.5%), 평택시(45.6%) 출산율은 이 보다 높은 1.4~1.5명을 기록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런 현상에 대해 “여성이 일과 가정생활을 병행하기 어려운 현실을 반영하는 데이터”라고 평가했다.

이재철 경기도 정책기획관은 “이번 분석은 도내 출산실태의 변화를 지역별, 시대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라며, “이를 바탕으로 고용과 출산율에 대한 추가 빅데이터 연구를 통해 구체적인 저출산 정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이번 조사와 더불어 31개 시군의 인구, 출생, 이동, 사망 등의 인구지표를 담은 ‘경기도의 인구변화’ 책자를 4월 중 발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