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4월까지 배추·무에 할당관세 적용… 1.1만톤 방출

정부가 설 명절을 맞아 16대 설 성수품 26만5000톤을 공급하고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에 900억원을 투입한다. 또 배추·무 수급 안정을 위해 할당관세를 연장한다. 

정부는 9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2025년 설 명절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선 설 물가안정을 위해 16대 설 성수품을 역대 최대 규모인 26만5000톤 공급하고 역대 최대 900억원 규모의 정부 할인지원 방안을 확정했다. 

특히 가격이 높은 배추와 무 공급을 대폭 확대한다. 배추와 무는 산지유통인 및 김치업체 등의 저장수요 증가, 작황 부진 등으로 전·평년대비 가격이 높은 상황이다. 

이에 정부 비축, 출하조절시설 등 정부 가용물량 총 1만1000톤을 일 200톤 이상 가락시장에 방출하고 농협 계약재배 물량도 확대 공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오는 4월까지 배추와 무에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배추는 현재 27% 수준인 관세를 0%로 낮추고 무는 2월까지였던 적용기간을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산지유통인 및 김치업체에 대한 출하장려금 지원 등을 통해 적극적인 출하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가격 추가상승 기대로 산지유통인, 김치업체 등에서 저장 물량을 늘리고 시장공급 물량을 줄이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따른 조치다. 또 사재기·담합 등 불법유통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특별점검도 추진할 예정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모든 부처가 설 민생안정과 성수품 물가안정에 만전을 기해달라"며 "특히 배추‧무 등 일부 농산물 가격이 여전히 높은만큼 수급안정을 위해 각별히 노력해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전망에 따르면 올해 봄배추의 재배면적은 전년대비 4.7%, 평년대비 2.5% 증가하고 봄무는 전년대비 6.3%, 평년대비 2.9%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봄 작형 재배면적 확대를 위해 예비묘 생산·공급, 계약재배 확대, 정부 수매약정을 추진하는 등 차기 작형 수급안정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