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웨스팅하우스 원전 지재권 분쟁 일단락… 체코 원전 24조 본계약 청신호

한미 양국이  원자력 수출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최종 합의하면서 오는 3월 본계약 체결을 앞둔 체코 신규 원전 건설 수주에 청신호가 켜졌다. 체코 정부도 이를 두고 환영의 뜻을 밝힌 가운데, 한국수력원자력과 미국 웨스팅하우스 간 분쟁도 조만간 일단락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국산 신규 원자력발전소(원전) 건설을 추진 중인 체코 정부는 9일(현지시간) 한국과 미국 정부의 '원자력 수출 및 협력 원칙에 관한 기관 간 약정(MOU)' 체결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루카시 블체크 체코 산업통상장관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수출 통제를 포함한 원자력 에너지 분야 협력에 관한 미국과 한국 정부 간 협력을 환영한다"며 "특히 두코바니 신규 원전 프로젝트와 관련해 이번 조치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 산업통상자원부와 미국 에너지부·국무부는 해당 MOU를 체결한 후 발표한 공동 보도자료에서 "이번 MOU는 양국의 오랜 파트너십에 기반하고 있다"며 "민간 원자력 기술에 대한 양국의 수출통제 관리를 강화하는 가운데 제3국의 민간 원자력 발전 확대를 위한 양측 기관 간 협력 프레임워크를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MOU는 ▲양국 간 원자력 평화적 이용 촉진을 위한 원전 협력 원칙 재확인 ▲제3국으로 민간 원자력 기술 이전 시 정보 공유 체계 마련 등이 골자다. 

한국수력원자력이 주축이 된 '팀코리아'는 지난해 7월 24조원 규모의 체코 두코바니 원전 건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오는 3월 최종 계약 체결을 앞뒀다. 하지만 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가 한수원의 원전 원천기술 소유권을 주장, 지식재산권(IP) 분쟁 중이다.

다만 이번 MOU 체결을 계기로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 간 지식재산권 합의안도 조만간 나올 것으로 알려졌다. 한수원의 체코 원전 수출에 대한 웨스팅하우스의 이의제기 중단에 합의에 이른 것으로 전해졌다. 2022년 10월 미국 법원에 한수원이 원전 수출 시 미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해 촉발된 분쟁이 종결될지 주목된다. 

이번 MOU와 관련해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주미대사관에서 특파원간담회를 갖고 "양국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원전 협력 원칙을 재확인하고, 민간 원자력 기술 이전시 정보 공유 체계를 마련해 양국간 수출통제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라며 "향후 글로벌 시장에서 양국간 호혜적인 원전 협력을 촉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한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 8일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와 통화하고 두코바니 원전 사업 등 양국 간 주요 협력사업 및 고위급 교류 등 주요 외교 일정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