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일자리 정책 컨트롤 타워"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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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달 23일 오후 경기도 용인시청 비전홀에서 열린 ‘내일 징검다리 채용행사’에서 장애인들이 자신에 맞는 일자리를 찾고 있다. ⓒ 사진 뉴시스
경기도가 도내 일자리 정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경기일자리재단’ 출범을 앞두고, 이사장 등 임원진 공개모집에 나서는 등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경기도는 도내 곳곳에 흩어진 관련 기관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재단의 설립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경영효율화를 위해 25개에 이르는 산하기관을 13개로 줄이는, ‘조직 다이어트’에 나선 경기도가 새로 공공기관 설립을 추진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도 있다.경기도가 밝힌 일자리재단의 기능은, 도민들에게 맞춤형 통합취업서비스 제공을 위해 일자리 관련 공공서비스를 한데 모아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도는 이에 대해 “일종의 일자리 총괄 거버넌스를 말한다”고 덧붙였다.구체적으로는 기존에 있는 일자리센터, 여성능력개발센터, 북부여성비전센터, 기술학교 등 흩어져 있는 일자리 관련 유관기관을 하나로 통합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라고 경기도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기존 일자리 관련 기관들의 직업교육 및 고용알선 기능 등이 일자리재단 설립을 계기로 더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경기도의 설명을 종합하면, 신설되는 경기일자리재단의 설립 목적은 기존에 있는 일자리 관련 산하기관들의 기능을 통합·조정하고, 이를 통해 도민들의 편의성을 높이는 데 있다고 볼 수 있다.도 관계자는 일자리재단 설립이, 경영효율화를 위해 산하기관의 몸집을 절반 가까이 줄이려는 기존 방침과 상충하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 “공공기관을 통폐합하다 보면 업무 효율을을 위해 (산하기관을) 새로 만들 수도 있다고 본다”며,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새로 설립되는 재단이, 일자리 관련 기존 산하기관들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한다고 하지만, 우려는 여전히 남는다.예를 들어 중소기업 지원, 창업기업 육성 등의 업무는 일자리 정책과 연결되지 않을 수 없다. 이들 기능이 복합적으로 혼재된 사업의 경우, 일자리재단의 기능 혹은 역할은 모호해질 수 있다. 일자리 정책의 기능을 통합·조정하기 위해 설립된 재단이, 오히려 업무의 혼선을 초래하는 역기능이 발생할 우려도 배제할 수 없다.이런 우려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는 “그런 부분은 고민이 필요하다. 재단 업무와 관련해서는 아직도 신경 써야 할 것이 많다”며 말끝을 흐렸다.경기일자리재단은 올 상반기 안에 모습을 드러낼 전망이다. 주된 사무소는 부천시에 둘 예정이며, 경기기술학교, 북부여성비전센터, 여성능력개발센터 등에 분사무소가 들어설 것으로 보인다. 도 관계자는 분사무소 설치에 대해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이 관계자에 따르면 신설되는 일자리재단 소속 인원은 180명 안팎으로, 이 가운데 절반 정도는 새로 모집할 계획이다. 조사연구본부와 상담센터 등의 조직으로 구성되는 주사무소에는 75명의 직원이 근무하며, 나머지 인원은 분사무소에 배치될 예정이다.앞서 지난달 25일, 경기도 연정실행위원회(공동위원장 이기우 사회통합부지사, 김현삼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 윤태길 경기도의회 새누리당 대표)는 25일 도청 상황실에서 ‘2016년도 제3차 회의’를 열고, 25개에 이르는 도 산하 공공기관을 13개로 축소하는 방안을 보고받았다.컨설팅 전문기업인 엘리오앤컴퍼니가 위원회에 제출한 도 산하기관 경영합리화 방안 연구보고서 초안의 핵심은 25개에 이르는 도 산하 공공기관의 유사·중복기능을 통폐합해 전체 공공기관 수를 줄이는 데 있다.보고서는 경기과학기술진흥원, 경기문화의 전당 등 6개 기관 폐지, 경기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등 10개 기관 통폐합, 경기대진테크노파크 등 4개 기관의 기능 조정, 경기도장애인체육회 등 4개 기관 자체 경영개선 방안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한편 경기도는 4일부터 18일까지 일자리재단 대표이사 1명, 비상임이사 7명 등 임원진을 공개모집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