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현재 구조조정이 진행 중인 조선업과 해운업 등 부실ㆍ한계산업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국책은행의 자본확충 재원 마련을 위해 11조 원 규모의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재원은 한국은행의 10조 한도 대출과 기업은행의 1조 한도의 자산관리공사 후순위대출 형태로 마련되며펀드(SPC)는 자산관리공사가 설립한다.  

정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국책은행 자본확충 방안과 기업 및 산업 구조조정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정부의 국책은행 자본확충 방안은 크게 직접출자와 한은의 간접출자를 합친 정책조합(policy-mix)으로 이뤄진다. 구조조정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충분한 금융시장의 안전판을 구축하겠다는 뜻에서다. 

정부는 먼저 수출입은행에 오는 9월말까지 1조원의 현물출자를 통해 구조조정과정에서 국책은행의 부실화를 막겠다는 방침이다. 수은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10.5%)을 유지하려면 올해 안에 1조 원 규모의 자본확충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와 함께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에 대한 현금출자도 추진한다. 규모는 확정하지 않았으나 내년도 예산안에 출자 소요를 반영하기로 했다. 

내달 1일 출범하는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는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다만 매년 말 펀드의 계속 운영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한은의 대출은 도관은행인 기업은행을 경유하는 방식으로 필요에 따라 대출이 진행되는 캐피털콜 방식으로 운영된다.

자본확충펀드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산은과 수은이 발행하는 코코본드를 매입할 예정이다. 정부는 구조조정 상황에 따라 국책은행의 자본확충에 5조∼8조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외에도 정부는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해 기업구조조정의 신속한 추진과 산업구조의 개편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기기로 했다. 

이 회의체는 2년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현재 차관급 협의체를 부총리 주재 협의체로 격상시킨 것이다. 관계장관회의는 부총리가 주재하고, 산업부ㆍ고용부장관, 금융위원장 등이 상임위원으로 참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