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광물공사 구조조정...2020년까지 인력 30% 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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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은 14일 2016 공공기관장 워크숍을 주재, 공공기관 5곳을 통·폐합하고 2곳을 구조조정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박 대통령의 회의 주재는 2014년에 이어 올해가 두번째이다.
한전이 독점해온 전력시장을 민간에 단계적으로 개방하고 남동발전을 비롯한 8개 공공기관 지분의 20~30%를 순차적으로 상장하게 된다.120개 공공기관 모두 정부의 권고에 따른 성과연봉제 도입 보고도 이뤄졌다. 성과연봉제는 간부직에서 전 직원의 70% 수준인 일반직원까지 확대됐으며 기본급 인상률 차등폭 역시 2%p에서 3%p로 늘었다.에너지공기업, 공공기관 기능 조정안의 기준은 △유사·중복 기능 막고 △자본잠식·적자운영의 효율화 △공공 독과점 분야 민간개방 확대 △일부 공기업은 상장해 재무구조 개선 등에 있다.이를 위해 기초전력연구원은 폐지되며 한전 전력연구원으로 통합된다.또 생태·생물자연 관련 기관 간 통합도 대대적으로 진행된다. 환경부 소속기관인 국립생물자연관 및 국립생태원 등 유사한 기능을 통폐합해 생물다양성관리원을 신설하기로 했다.생물다양성관리원에는 기존의 국립생물자연관, 국립생태원, 낙동강생물자원관 외에도 오는 2017년과 2018년에 각각 신설될 멸종위기종 복원센터, 호남권생물자원관의 기능까지 모두 합쳐진다.◇ 석탄·광물공사 구조조정...2020년까지 인력 30% 감축석탄공사의 경우, 지난 1989년 석탄 합리화정책 이후 석탄산업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축소된 것과 관련해 고강도의 구조조정이 예정돼 있다.지난해 기준 석탄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탄광은 총 3곳에 근로자수는 1368명에 달한다. 현 상태로 운영을 계속할 때 영업손실 누적에 따른 국가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석탄공사의 지난해말 기준 부채는 1조6천억원으로 당기순손실만 연간 626억원에 달한다. 정부는 현재 금융부채와 이자비용 등을 포함해 연간 875억원을 석탄공사에 지원하고 있다.이에 따라 석탄공사는 오는 2017년부터 연차별 감산계획을 수립해 정원을 단계적으로 감축에 돌입한다.또 석유·광물·가스 3사의 해외자원개발도 기능조정에 들어간다.이들 3사는 현재 해외에서 91개의 탐사 및 개발, 생산 사업을 운영 중에 있다. 정부는 무리한 투자 확대와 자원가격 하락에 따른 자원개발 공기업의 부채가 급증, 부실이 늘고 있다고 봤다.이에 따라 석유·가스 공사는 핵심자산 위주로 공기업 자산을 구조조정하고 민간부문과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기능이 조정된다.광물자원공사는 해외자원 개발기능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해외자원개발, 광물비축, 광물산업지원과 같은 주요기능은 책임사업부제 도입하고 중장기적으로 유관기관과 통합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특히 석유공사와 광물공사는 재무구조 개선 및 경영정상화를 위해 고강도 자구안에 돌입한다.석유공사는 조직은 본부 6곳에서 4곳으로 축소하고 오는 2020년까지 인력의 30%를 감축한다.광물공사 역시 2020년까지 118명의 인력을 감축하고 신규채용 중단한다. 국내 조직 17% 축소하고 해외사무소를 기존 11곳에서 내년까지 3곳으로 대폭 줄이게 된다.산업부는 이들 자원개발 공기업에 대한 구체적인 자구안을 이달 중으로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 ▲ 전남 나주 한전 본사. ⓒ 뉴시스
◇ 에너지 분야 민간 개방 확대..공공기관 8곳 상장전력 판매, 가스 도입·도매, 화력발전 정비 등의 분야에서는 민간개방이 확대된다. 또 남동발전을 비롯한 발전5사, 한전KDN, 가스기술공사, 한수원 등의 상장을 추진한다.한전이 독점하고 있는 전력 판매(소매) 분야의 규제는 완화되고 단계적 민간개방을 통해 경쟁체제를 도입해 다양한 사업모델을 창출할 방침이다.정부는 OECD 대부분의 국가가 2000년대 전후로 판매시장을 개방해 경쟁을 도입했고 특히 일본의 경우 2000kW 이상 대형 소비처부터 시작해 올해 4월 전력 시장을 전면개방한 사례를 들었다.또 가스공사가 독점하고 있는 가스 도입·도매분야는 민간 직수입제도 활성화를 통해 시장 경쟁구도를 조성하기로 했다. 정부는 오는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민간에 개방한다는 방침이다.발전5사 신규 발전기에 대한 한전KPS의 정비 독점도 폐지해 화력발전 정비시장을 민간에 개방하고, 한전기술의 원전 상세설계 업무도 민간에 개방한다.민간 광통신망과의 중복 투자가 우려되는 한전의 광통신망 구축사업은 오는 2017년부터 중단한다.한국전력의 경우, 발전원료 해외개발 기능이 폐지된다. 한전은 현재 호주, 인도네시아, 캐나다, 니제르 등에서 유연탄 및 우라늄 등 발전원료 해외 개발 추진 중에 있다.정부는 발전원료 확보는 발전사가 맡고 한전은 안정적 전력공급에 주력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이에 따라 한전이 보유하고 있는 해외자산(9곳)도 순차적으로 매각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매각 대상은 발전 5사와 한수원이다.이밖에 교육학술정보원과 과학기술정보연구원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해외전자정보 공동구매 기능은 과학기술정보연구으로 이관된다.사학진흥재단과 교육개발원이 각각 운영 중인 대학 재정정보 시스템도 사학진흥재단으로 일원화하고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고전 번역기능은 고전번역원으로 옮겨간다.또 사학진흥재단의 교직원 연수프로그램 중 대학교육협의회 등 민간기관이 수행중인 프로그램은 폐지한다.
- ▲ 노형욱 기획재정부 재정업무관리관이 지난 1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브리핑룸에서 열린 공공기관(에너지·환경·교육분야) 기능조정 관계부처 합동 사전브리핑에서 공공기관 기능조정 방안의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 뉴시스
◇ 마사회·한전·예보 성과연봉제 우수 사례정부는 2013년부터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으로 부채감축, 방만경영, 임금피크제 등의 성과를 달성했으나 국민 체감도는 낮다고 보고 있다.이에 따라 성과중심 임금체계를 개편, 총 120개 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 도입을 완료했다.한국마사회는 이날 주제토론에서 공기업 최초로 성과연봉제를 확대 도입한 우수사례로 꼽혔다. 마사회는 2014년 간부직 성과급 차등폭 3배 확대 등을 시작으로 2015년 공기업 최초로 자율적 도입을 완료했다.이후 올들어 정부 권고안을 상회하는 성과연봉제를 도입, 제도 정착에 노력하고 있다는 점이 높게 평가됐다.이밖에도 한국전력공사와 예금보험공사가 각각 노사관계, 임금체계 개편 등에서 성과주의 도입에 성공한 사례로 소개됐다.정부는 향후 성과연봉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개별기관의 평가시스템 구축을 지원하고, 운영 과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관리체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