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 인상-유공 처럼 될 것"… 한전 ·가스公 노조, 민간개방 반발

전기-가스 분야 민간 개방을 둘러싸고 정부와 해당 공기업들이 삐걱거리는 모양새다. 노조와 야당까지 나서면서 정치쟁점화로 확산되고 있다.

지난 14일 정부는 한국전력이 독점하고 있는 전기판매와 가스공사의 액화천연가스 도입·도매권한을 민간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 수익성 보다 공익성이 앞서야 하는데... 전기요금 인상 부를  것

일단 정부는 전력판매시장을 단계적으로 민간에 개방해 관련산업을 육성한다는 방침이 야당이 우려하는 '전기요금인상' 이나 '한전민영화’와는 상관이 없다고 선을 긋고 있다.

산업부 담당국장은 “전기소비자가 공급자도 되는(스마트그리드) 시대로 접어들었다. 민간기업이 탄력적으로 전기판매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그에 따른 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다”라며 “한전의 고유기능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산업전반에 역동성을 넣는 정책이라”고 부연했다. 산업부는 늦어도 7월말까지 운영계획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한국전력노조 노경열 홍보국장은 “유럽EDF, 독일 등은 전력회사의 수익성 보다 공익성을 중시하고 있다” 며 “앞서 실패한 일본의 전력사업정책을 우리가 왜 따라해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 또 “대통령도 민간이 잘할 수 있는 건 민간이 하고 공기관이 잘 하는건 공기관에 맡기라고 한다는데, 결국 가격인상을 촉발하는 정책을 해야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전력연구원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안대로 민간에 전력사업을 개방하려면 전기요금이 시장가격에 맞게 조정돼야 사업의 타당성이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국내 스마트그리드 기술이 발전한 상황에서 융통성있게 전력산업을 재편하는 건 맞지만 그렇다고 전기요금이 인상될 소지가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전기관련 국책연구원의 관계자는 “정부가 충분한 토의를 거쳐 민간에 전력판매개방을 결정해야 하는데 임기 내 뭔가 하려는 조급증에 사로잡혀 일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 가스공사 노조 "SK그룹의 유공 인수처럼 될 것" 우려

정부는 가스공사의 천연가스 도입·판매 독점권한이 국제가스시장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판단하에 2025년까지 민간기업에 가스사업을 개방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정부의 밑그림은 천연가스 안정적 수급을 바탕으로 민간의 효율적 시장대처 능력을 결합해 국가차원의 가스산업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전략이다.

산업부는 가스 개방 역시 요금인상이나 공기업 민영화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가스공사가 업스트림(자원개발) 다운스트림(판매)의 독점권을 놓치고 싶어하지 않는 것 같다” 며 “가스공사의 저장시설 배관등 모든 것이 국민세금이 들어간 것이다.시대상황에 맞게 국가자산을 효율성있게 운영하는게 맞는 아니냐?”고 지적했다.

가스공사 노조는 정부정책이 정권말기에 급조돼 마치 과거 SK그룹이 ‘유공’을 인수한 사례로 갈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 사업자만 바뀌었지 공기업에서 하던 사업을 대기업에 넘겨주는 꼴이 될거라는 우려다.

노조 관계자는 "정부가 말은 가스공사의 업무영역은 그대로 유지하고 나머지 민간이 잘 할 수 있는 분야에 준다고 하지만 결국 대기업에 사업권을 넘겨주려는 정책에 불과하다"고 뜨악한 반응을 보였다.

한전과 가스공사 노조는 야당·시민단체 등과 연대해 전기와 가스의 민간개방 반대 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