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이전 연장계약 어려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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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일 오후 경기도청 국제회의실에서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새누리당 협상단이 회의를 열고 있다. ⓒ 경기도청 제공
남경필 지사의 핵심 공약이었던 ‘경기 聯政’이 좌초위기에 놓였다.지방정부 차원에서 여야가 道政의 핵심 과제를 함께 발굴하고, 도정 운영 상황을 정기적으로 살피면서, 상생과 협력을 도모한다는 취지 아래 시작된 경기 연정은, 우리 헌정 사상 최초로 시도된 정치적 실험이었다.남경필 지사는 2년 전인 2014년 새누리당 후보로 경기도지사 선거에 출마하면서, ‘경기 연정’을 제안했다.‘경기 연정’은 남 지사 취임 이후 경기도의회 다수당인 더민주가 참여의사를 밝히면서, 급물살을 탔다. 도의회 더민주는 같은 해 11월 이기우 전 열린우리당 의원을 초대 사회통합부지사로 파견하면서 ‘경기 연정’ 합류를 공식화했다.남 지사의 취임과 함께 닻을 올린 경기 연정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파동을 극복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도 내부는 물론 중앙정치권으로부터도 관심의 대상이 됐다.민선 6기 임기 후반기를 맞아, 경기도 안팎의 기대를 모았던 ‘경기 연정 2기’는 첫 출발부터 삐걱대고 있다.특히 ‘경기 연정 2기’ 순항 여부의 키를 쥐고 있는 도의회 더민주가, 새누리당과 경기도에 강한 불만을 나타내면서, 앞으로의 전망을 더욱 어둡게 만들고 있다.앞서 도의회 더민주는 지난달 19일, 2기 연정 참여를 공식선언하면서 연정합의서 초안 작성에 들어가는 등 발 빠른 행보를 보였다.더민주는 지난 16일 2기 연정의 전제조건으로, 13개 의제, 36개 핵심주친과제, 150여개에 이르는 세부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면서 25일 자정까지 연정 협상을 마무리 짓겠다는 뜻을 밝혔다.경기 연정 2기의 운명을 좌우할 협상 주요 쟁점은 지방장관제 신설, 도의회에 부여한 예산 자율편성권 유지 여부, 더민주 몫인 사회통합주지사의 기능 및 권한 확대, 더민주가 요구하는 ‘경기도형 청년수당’ 등이다. 여기에 지방의회 의원들을 위한 입법보좌관 도입, 예산분석국 등의 조직 신설도 여야 협상단의 결정을 기다리는 주요 안건들이다.주요 쟁점에 대한 더민주와 새누리당의 시각차가 상당해, 2기 연정을 위한 협상은 처음부터 순탄치 않을 것이란 전망이 많았다.이런 우려를 증명이라도 하듯 여야 협상은 첫날부터 파열음을 냈다. 도의회 더민주와 새누리는 19일, 첫 만남을 갖고 22일부터 본격적인 연정협상에 들어갔지만, 분위기는 첫날부터 냉각됐다.더민주 협상단은 “새누리당과 경기도는 협상할 자세가 안 돼 있다”며, 회의 시작 3시간여만에 자리에서 일어났다. 23일 열린 두 번째 협상도 4기간 만에 중단됐다.두 차례 협상이 파행 끝에 무산되면서, 도의회 더민주와 새누리당이 목표로 한 25일 이전 연정계약 체결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비관적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더민주는 새누리당이 핵심 쟁점에 대한 입장조차 정리하지 않고 협상에 임하고 있다며, “태도가 불량하다”고 불만을 터트렸다.도의회 더민주 측은, 자신들이 제안한 연정사업에 대해 새누리당이 수용 여부도 결정하지 않고, 조항의 자구(字句)만 문제 삼고 있다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더민주 측은 한발 더 나아가 “새누리당과 경기도가 협상에 성의를 보이지 않고 있다. 협상을 하려는 자세가 전혀 아니다. 연정을 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더민주는 “우리가 제안한 초안에 대해 동의, 부동의 의사를 먼저 밝힌 뒤 협상에 임하면 될 텐데, 조항을 표현하는 데 사용한 단어의 의미를 묻고 있다”며, 불쾌감을 내비쳤다.반면 새누리당은 “누리예산 편성, 경기도형 청년수당 등 여야의 입장이 크게 엇갈리는 주요 쟁점이 많고, 예산을 수반하는 사업 내용을 철저하게 검토하는 건 기본”이라며, “더민주의 행태를 이해할 수 없다”고 받아쳤다.새누리당은, 협약서 초안의 표현 혹은 단어의 뜻과 관련해 질의를 한 이유에 대해서도 “도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사업인데, 철저하게 검토하고 토론하자는 건 당연한 일이다. 조문의 내용을 확인하지 않는다면 그게 더 큰 문제”라고 반박했다.새누리당은 “더민주가 우리를 연정의 파트너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의문이다. 원래 합의한 대로 협상안을 꼼꼼하게 따질 것”이라고 덧붙였다.더민주와 새누리가 감정 섞인 설전을 주고받으면서, 연정 합의가 다음 달 추석명절 이후에나 가능할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여야협상이 난항에 빠진 가운데, 공무원 노조까지 연정에 반대하고 나서면서, 남경필 지사의 입지는 더 좁아지고 있다.경기도청공무원노동조합은 24일 성명을 내고 “2기 연정은 도민을 볼모로 한 정치실험에 불과하다”며, 연정 협상의 중단을 요구했다.이들은, 경기 연정을 “서로의 정치적 욕심을 채우기 위해 자리를 나눠먹는 야합”이라고 정의내리면서, 연정 추진에 불신을 드러냈다.경기도청 노조는 연정 협상 주요 안건인 지방장관제 신설, 지방의회 입법보좌관제 도입, 입법조사국 및 예산분석국 설치 등을 ‘야합’의 대표적 예로 꼽았다.노조는 지방장관제 신설에 대해서는 “(장관직을 겸하는) 현직 도의원은 소속 당의 정책을 반영하기 위해 사사건건 도정에 관여할 것이고, 정책 결정 지연과 사업표류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노조는 도의회 사무처 조직 신설과 지방의원 입법보좌관 도입에 대해서도 “도 공무원 중 도의회 사무처 비율이 전국 평균인 3.5%보다 많은 6%에 달한다. 2013년 편법으로 보좌 인력을 지원하다가 행정자치부로터 지방교부세 13억원을 감액당했다”고 지적하면서, 연장 협상의 중단을 거듭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