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1618억 요구, 기재부 948억 감액된 670억 편성총 8조 규모 대형 국책사업 초기부터 예산 부족

  • ▲ 한국항공우주(KAI)의 한국형 전투기 KF-X 프로젝트.ⓒKAI
    ▲ 한국항공우주(KAI)의 한국형 전투기 KF-X 프로젝트.ⓒKAI

     

    오는 30일 추경 처리를 앞두고 대규모 국책 항공산업과 대량 실직 사태로 위기를 맞고 있는 조선산업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나왔다.

     

    예결특위 위원인 강석진 새누리당 의원(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은 유일호 경제부총리에게 정부가 추진하는 보라매(KF-X) 사업 정상화와 조선업 실직자 문제를 일부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한 것.

     

    28일 강석진 의원에 따르면 KF-X 사업이 부족한 예산 편성으로 시작부터 어려움에 처했다.

     

    'KF-X 사업'(한국형 전투기 개발사업)은 한국의 노후 전투기를 대체하고, 2020년 이후 미래 전장 환경에 적합한 성능을 갖춘 한국형 전투기를 개발하는 것이다. 지난해 12월부터 2026년 6월까지 총 8조원 규모가 투자되는 대규모 국책연구개발 사업이다. 사업비는 한국 정부가 60%, 인도네시아 정부가 20%, 기업이 20% 분담한다.

     

    문제는 항공산업 특성상 초기에 예산이 많이 소요되지만, 국가재정 부족으로 개발비용이 부족한 현실이다. 올해 예산 편성 시 당초 방위사업청은 1618억원을 요구했지만, 기재부는 948억원이 감액된 670억원을 편성했다.

     

    강 의원은 “개발 초기 단계 예산부족으로 국내개발 협력업체 선정과 신규인력 채용, 인프라구축 투자 등 사업 이행이 어렵게 돼 중요한 국가 방위사업 성공을 보장할 수 없게 됐다”고 설명했다. 평균 연간 4000억원 이상 배정돼야 하지만 턱없이 부족한 예산이 책정됐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최근 수주절벽으로 벼랑끝에 몰린 조선업이 대규모 구조조정을 진행, 실직사태가 심각하게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경남·울산·전남 지역의 조선업 연구 및 숙련 인력들이 중국이나 제3국으로 이탈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산업기술 및 인력 유출이 심각한 상황이라는 얘기다.

     

    이에 강 의원은 KF-X 사업에 추경이 이뤄지면 해당 사업의 정상화에도 도움이 되고, 조선업 실직자를 KF-X 사업에 고용함으로써 실직률 감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KF-X 사업은 지금 예산부족으로 인력채용을 제 때에 못하고 있는데, 이번에 추경이 이뤄지면 해당 기업(KAI)은 조선업 실직자를 200명 이상 채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항공산업이 조선업 구조조정 대상 근로자를 흡수할 수 있는 대체산업이라고 생각하지 않느냐”고 유 총리에게 질의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조선과 항공은 별개 기술이라고 생각하지만, 기술이 활용될 수 있는지 살펴보고 추경 반영을 검토하겠다”라고 긍정적으로 답했다.

     

    KAI의 KF-X 개발사업 필요 인력 중 조선업 실직자 활용은 2016년~2018년까지 총 643명이 가능할 것으로 집계됐다. KAI의 직접 활용 규모는 200여명에 이른다.

     

    강 의원은 “KF-X 개발사업비용은 70% 이상이 국내 중소업체로 지불돼 추경 편성이 이뤄지면 조선경기 침체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추경에 1500억원 편성 시 올해 말까지 1350억원 이상이 국내 협력업체에 투입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여·야 국회는 오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추경 처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28일 또는 29일 예결위 소위를 통해 합의에 나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