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5대 핵심 전략' 제시고로 등 대형설비, 글로벌 경쟁력 유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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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철강산업 경쟁력 방안을 발표했다. 설비 경쟁력 강화, 고부가 제품 개발 등 5대 핵심전략을 내놓으며 철강산업 구조조정에 대한 밑그림을 제시했다. 특히 품목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기업간 M&A를 추진해야 한다는 방안도 포함돼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30일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일호 부총리 주재로 '제5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철강·석유화학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정부는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에 △친환경 및 IT화를 통한 설비 경쟁력 강화 △경쟁우위 품목의 M&A·투자확대를 통한 고부가 유도 △경쟁열위·공급과잉 품목에 대한 사업재편 지원 △고부가 철강재 및 경량소재 등의 조기 개발 △새로운 수출시장 개척과 부적합 철강재 유통 방지 등 5대 핵심전략을 내놨다.

     

    우선 설비경쟁력 강화를 위해 고로는 차세대 친환경 설비로의 전환을 지원하기로 했다. 고로는 글로벌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국제적 온실가스 감축 움직임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2017년부터 민관 공동으로 쇳물 생산을 위해 석탄(C) 대신 수소(H2)를 활용, 온실가스 15% 감축이 가능한 '수소환원제철공법' 개발에 본격 착수할 예정이다.

     

    전기로는 고비용 구조, 고급 철스크랩 부족 등으로 경쟁력이 미흡하고, 특히 중소제강사(철근, 형강 등) 경쟁력이 취약해 철스크랩 유통·가공체계 개선과 대체원료 개발을 지원한다.

     

    또 IT를 활용한‘스마트 제철소’ 보급을 통해 공정혁신을 지원할 방침이다. 중소 철강업체를 대상으로 조업 자동화·품질관리 등 지능형 조업시스템을 단계적으로 보급할 계획이다.

     

    ◇ 품목별 경쟁력 강화 방안

     

    정부는 품목별 경쟁력 강화 방안도 제시했다. 경쟁우위 품목은 수출로 집중하고 고부가제품 비중 확대를 중점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수요 침체 품목은 자발적인 설비감축을 유도하며, 내수품목은 국내 수요 충당 수준에서 설비 개선을 진행하며 규모를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

     

    판재류는 가격, 품질 측면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했다. 그럼에도 차량 경량화와 대체소재 등장에 대비하기 위해 기존 업체간 M&A와 신규 투자로 제품의 고부가화와 글로벌 시장개척을 촉진해 나갈 계획이다.

     

    후판은 설비감축, 매각, 사업분할 등을 통해 단기적으로 현재 생산능력 1459만톤에서 업계 스스로 감축방안을 마련, 적정수준으로 조정하도록 결론지었다.

     

    강관은 경쟁력을 확보한 강관업체를 중심으로 한계기업이 보유한 우수설비, 숙련인력의 인수를 ‘기활법’을 통해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동시에 민관 공동 R&D를 통해 유정용강관 등 고부가 제품으로의 전환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개발된 제품은 국내 공기업과 협조해 실증화 작업을 거친 후 시범적용을 추진할 계획이다.

     

    철근과 형강은 내수 수준의 설비를 유지하면서, 불량·위조 수입재 유통방지 등 시장관리에 역점을 둘 방침이다. 중장기적으로 수입재와 경쟁여건 등을 고려해 설비 조정도 검토 중이다.

     

    ◇ 고부가 철강재, 경량소재 조기 개발

     

    고부가 철강재, 경량소재 조기 개발에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미래차, 에너지, 건설용 등 고부가 철강재에 대한 연구개발을 대폭 강화한다. 개발과 실증을 지원해 선진국과의 기술격차를 대폭 축소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개발 초기단계부터 수요기업과 철강사간 협력으로 공동 R&D를 추진, 상용화 성공률을 제고한다.

     

    타이타늄, 마그네슘, 알루미늄 등 3대 경량소재에 대해서는 수요기업과 철강기업, 대학, 연구소가 참여하는 융합얼라이언스를 구축, 국가 R&D로 추진한다.

     

    이밖에도 '철강사+대학+연구소’협력을 통해 전문인력양성 프로그램을 신설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철강 R&D 인력 양성을 위한 '철강 산학연 지역거점 협력센터'를 지정한다. 또 ‘기업활력제고법’에 따른 사업재편 승인 기업이 설비 감축 추진 시, 유휴인력에 대해 전직교육도 실시한다.

     

    ◇ 수출·통상·안전 대책

     

    정부는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출·통상·안전 대책도 내놨다. 높아가는 무역장벽 극복 위해 새로운 수출시장 개척을 지원하고, 선제적 통상 대응체계 구축으로 안전한 철강재 유통환경을 조성한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경쟁이 심한 범용 철강재 중심에서 고기능 철강재, 기술․설비(FINEX, 유휴설비), O&M 서비스 등으로 수출 품목을 다양화 할 예정이다. 철강사와 수요기업의 협업을 통해 국산 철강재의 트랙레코드를 확보, 해외 플랜트 시장에 동반 진출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수요기업 대상 설명회 개최, △신기술 인증(NET, NEP)을 통한 우선구매 유도, △소재 규격 개정, △부품 R&D** 등도 병행 지원할 방침이다. 해외 발전소와 플랜트 설비 진출 시, 국산 우수 철강재를 동반 수출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통상 대응을 위해 한국산 철강재에 대한 반덤핑·상계관세 등 수입규제에 대한 정부·업계·전문가 합동 대응체제를 운영할 예정이다. 동시에 정부간 다양한 통상협의채널을 다각적으로 최대한 활용, WTO 정례규범회의 등을 통해 불합리한 수입 규제에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최근 지진 등 재해·사고 증가로 인해 안전한 철강재 보급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반영해 제품 개발 및 규격 상향 등도 조기에 실시한다. 공공 가로시설물에 사용된 비규격 철강재에 대한 실태조사 후 지자체와 협력해 규격 철강재로 교체를 추진한다.

     

    KS 위조, 원산지 허위, 품질관리 위반 등 부적합 철강재에 대한 단속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