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인하로 전·월세 가격만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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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재임 기간동안 가계부채가 230조원, 21%나 증가했다.
이는 김중수 전 한은 총재 재임 당시 가계부채증감율 평균 6%의 4배 수준이다.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현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이주열 총재가 재임한지 2년 동안 가계부채가 230조원 급증했다.
이 총재가 재임한 2014년 2분기 가계부채는 1035조9000억원이었지만 올 2분기 기준 1257조3000억원으로 사상최대치를 기록했다.
이에 김 의원은 이 총재의 금리 인하 정책을 비판하면서 한국경제 건전성을 훼손시켰다고 지적했다.
실제 이 총재는 취임 당시 "금리 방향은 위"라고 말했지만 최경환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경제팀이 이끈 '빚내서 집사라' 부동산대책과 함께 5차례 금리 인하를 단행했다.
2014년 1분기 2.50%이던 기준금리는 2년만인 2016년 2분기 현재 1.25%로 사상 최저치다.
기준금리 인하에 대해 이 총재는 "소비진작을 통해 내수경기를 견인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기준금리 인하로 오히려 서민 주거비 부담을 늘리고 가계대출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지적이다.
월세거래비중을 살펴보면 지난 2011년 33.0% 였지만 지난해 44.2%, 올 8월 45.8%까지 증가했다.
또 전세 매물이 없어지면서 전세값도 상승했다.
지난 2014년 3월 63.1%이던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은 2016년 7월 67.2%까지 꾸준히 상승했다.
김 의원은 "월세가 늘고 전세값이 상승하면서 생긴 주거비 부담은 주로 저소득층에 집중된 격"이라며 "결국 주거비 부담이 큰 월세로 시장이 재편되고 전세값은 상승하면서 집을 구하는 서민들은 허우적 대고 있다"고 꼬집었다.
기준금리 인하에 따라 내수를 촉진하겠다는 이 총재의 판단과는 달리 오히려 저축이 늘어나는 '저축의 역설' 현상도 나타났다.
개인 평균 소비성향은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래 최저치인 71.5%까지 급락한 반면 가계순저축률은 2015년 현재 7.7%까지 증가했다.
김 의원은 "국가 경제 회복을 앞장 서서 이끌어야 하는 한국은행의 지속적인 금리인하는 내수경기 부양 효과 없이 한국경제 건전성을 훼손시켰다"며 "한은은 통화정책에 있어 단기적인 경기부양보다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신중하게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