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영 의원 "국부 유출 심각… 터미널 운영권 확보해 공공성 강화해야"
  • ▲ 부산신항 한진해운 컨테이너터미널.ⓒ연합뉴스
    ▲ 부산신항 한진해운 컨테이너터미널.ⓒ연합뉴스

    국내 최대 환적 거점항만으로 발돋움한 부산신항의 컨테이너터미널 80%를 외국자본이 장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자본은 한진해운 사태 같은 국가 물류난에도 업무협조가 쉽지 않은 만큼 부산항만공사(BPA)를 통한 공공지분 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이 BPA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산신항에 있는 5개 컨테이너터미널 중 4개의 운영권을 외국적선사가 쥐고 있다. 신항3부두(HJNC) 운영권만 국적선사인 ㈜한진이 소유했다. 부산신항 컨테이너터미널 운영권의 80%를 외국자본이 장악한 셈이다. 지난달 기준으로 신항1부두는 싱가포르항만공사 PSA(60%), 2부두는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 항만청인 두바이포트월드(DPWorld·42.1%), 4부두는 PSA(40%), 5부두는 호주 맥쿼리(30%)가 각각 대주주로 운영권을 갖고 있다.

    부산신항은 5개 부두 21선석이 운영 중이다. 지난해 부산항 컨테이너 물동량 중 신항 비중은 66%(1287만8000TEU·1TEU는 20피트 컨테이너 1개)로, 국내 최대 컨테이너 중심항으로 발돋움했다.

    문제는 외국선사는 단기 수익에 치중해 터미널을 운영하고 있어 위기상황에 처했을 때 선박의 원활한 하역작업을 위한 업무협조가 어렵다는 점이다. 이 의원은 "외국자본이 운영하는 컨테이너터미널은 최근 한진해운 사태에도 원활한 하역작업을 위한 여유 선석과 수출입화물 임시보관장소 제공을 꺼리는 등 업무협조에 난항을 겪었다"며 "BPA는 지분이 없어 터미널 운영사에 협조를 요청하는 것 외에 달리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운영권의 외국계 장악이 장기화하면 외국 운영사가 밀약해 하역료를 대폭 올릴 수도 있다"며 "BPA가 터미널운영지분에 참여해 공공정책의 조정자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 설명대로면 지난 2~5월 현대상선이 4부두 보유지분 중 40%+1주를 PSA에 파는 과정에서 BPA가 10% 지분을 200억원에 인수하려 했으나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인수가 유보됐다. 이 의원은 BPA가 2004년 설립 이후 11년째 흑자경영을 달성하고 있어 공공지분으로 참여해도 공공기관으로서의 재무건전성 확보에 문제가 없다는 견해다. 이 의원은 "지난해 5개 컨테이너터미널의 매출액은 6607억원, 영업이익은 1501억원에 달한다"며 "13조원이 투자되는 부산신항은 외국자본의 독과점 운영으로 10년째 국부가 유출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세계 1위 상하이항은 공공지분 100%인 터미널이 6개, 세계 2위 싱가포르항은 4개, 세계 9위 두바이항은 3개가 있다고 부연했다. 이 의원은 "항만은 공항·도로·전력 등과 같은 국가기간산업망으로 나라의 물류를 책임지는 관문이므로 외국 주요 항만은 공공지분에 참여하고 있다"면서 "BPA는 부채비율 감축이라는 정부정책의 무리 없는 범위 안에서 4부두 지분을 인수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