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대학 정원줄이기 또 칼 뺀다… 1차 4만명 이어 2차 5만명 감축 추진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하겠다며 대학 정원 감축에 나선 교육부가 1주기 대학구조개혁 평가에 이어 진행될, 2주기 평가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

애초 1주기 평가는 2014년께 실시하기로 했는데 세월호 참사 등으로 이듬해 진행되면서, 3년 주기로 계산된 구조개혁 계획은 1년씩 늦춰졌다.

이에 2주기 구조개혁 평가는 2018년에 실시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학령인구 감소에 대한 대응이 늦춰질 수 있다는 의견에 2주기 평가는 내년께 시행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교육부 대학평가과 관계자는 7일 "원래 대학구조개혁 계획은 3년을 주기로 잡혀 있었다. 평가 1주기는 2014~2016년, 2주기 2017~2019년, 3주기 2020~2022년으로 나눴다. 1주기 구조개혁 평가는 당초 계획보다 1년이 늦어졌고 이에 맞추면 2018년에 2주기 평가가 진행된다.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내년 상반기에 하자는 의견과, 3년 주기로 하자는 의견이 있어 정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2주기 대학구조개혁가 2018년이 아닌 내년께 실시될 수 있는 부분은 여러 차례 언급됐다.

지난달 5일 1주기 대학구조개혁 이행점검 결과 발표 직후 백성기 대학구조개혁위원장은 "2주기 계획은 내년부터 시작된다. 본래 올해 말에 평가 계획을 발표하고 1년간 준비 후 내후년부터 평가하는 계획이 있었다. 다만 대학 여건과 교육계 등의 사정을 고려해 빨라질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영 교육부 차관은 지난 6월 전국대학교기획처장협의회 행사에서 2주기 평가가 내년께 실시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하기도 했다.

2주기 평가에 따른 기본계획 발표 시기는 올해 연말로 예상되는 가운데 평가 지표는 1주기와 다소 달라질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2주기 구조개혁 평가 요소는 현재 검토 중이다. 앞서 1주기 평가를 실시했는데 기본 틀을 흔드는 것은 어려울 수 있어, 가급적 유지하되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수정할 것이다. 정성평가 지표 등은 검토 단계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학들의 의견을 듣고 있어서 2주기 평가 시기 결정은 협의를 더 해봐야 한다. 다방면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학구조개혁을 통해 교육부는 1주기 4만명, 2주기 5만명, 3주기 7만명 등 16만명을 감축하기로 했다. 1주기 평가는 A~E등급으로 나눠, A등급(자율감축)을 제외한 B~E등급은 4~15%(전문대 3~10%)로 등급에 따라 각 대학에 정원 감축 비율을 권고했다.

대학구조개혁법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해 정원 감축 비율은 권고 수준에 머물렀지만, 각종 정부 재정지원 사업과 연계하는 등 1주기 구조개혁에서 정원 약 4만4천명을 감축했다고 교육부는 지난 9월 밝히기도 했다.

2주기 대학구조개혁 평가 지표에 따라 향후 정원 등이 달라지기 때문에 대학가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A대학 관계자는 "대학을 획일적으로 평가하는 상황에서, 학교의 자율성을 훼손하고 정량만 요구하는 거 같다. 학교가 추구하는 방향은 대학마다 다르다. 사실 평가 기준에 맞춘다는 것은 어렵다. 정성평가도 얼마나 보고서를 잘 쓰기 나름인데 알 수 없는 사항이다"고 토로했다.

B대학 측은 "등록금 수입에 의존하는 대학의 경우 정부에서 하라는 부분을 따라가겠지만 올바른 방법인지는 모르겠다. 무조건 하라니깐 하는 것일 뿐이다. 이는 대형 대학만 따라갈 수 있다. 내부 트러블 속에서 쉽지 않은 상황이며 등록금 제한만 있어 힘든 상황이다"고 말했다.

또다른 대학 관계자 "1주기 평가를 기준으로 각종 불이익 있는 D·E등급이 아닌, A~C등급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2주기에서도 노력하려고 한다. 아직 어떻게 2주기 구조개혁 평가가 진행될지 모르지만 어떻게 봐야 할지 비켜보는 상황이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