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명분 없어 참여율 낮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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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 남구 감만부두에 걸린 화물연대 총파업 돌입 안내 현수막.ⓒ연합뉴스
화물연대가 10일 총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첫날 물류운송 피해는 체감하기에는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구체적인 물류 차질 현황은 이날 늦은 오후나 11일은 돼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국토부에 따르면 민주노총 산하 공공운수노조 화물운송 특수고용직 노동자연대(화물연대) 본부가 이날 오전 의왕 컨테이너기지(ICD)와 부산 신항·북항 등지에서 총파업 출정식을 열었다. 출정식에는 부산 북항에 1700명, 신항에 1300명, 의왕ICD에 900명쯤 총 3900여명이 참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화물연대 전체 조합원이 1만4000여명임을 고려할 때 27.9%에 해당한다. 하지만 이들이 모두 컨테이너 운반차량 운전자라고 볼 수 없어 수출입 화물 운송에 미친 영향을 잘라 말하기는 이르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이승호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화물연대 집행부가 미리 이날 오전 배송물량을 받지 않겠다고 선언한 후 출정식에 참석한 것으로 파악돼 이를 집단 운송거부로 보기는 어렵다"며 "오전에 출정식에 참석한 후 오후에 운송에 참여하는 화물차운전자도 있을 수 있으므로 물류피해 현황은 오후 늦게나 내일은 돼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집단 운송거부로 보려면 운송사가 배정한 물량의 처리를 거부해야 하는데 이날 오전 집회에 참석하고자 사전에 물량을 배정받지 않겠다고 했다면 총파업에 따른 피해로 집계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 실장은 "오전 내내 대형 업체를 위주로 운송거부 사례를 확인했지만, 아직 집계된 피해사례는 없다"며 "대체 수송차량도 부산항 등에 배치했으나 아직 운송사로부터 운행 요청을 받은 게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 돌입을 앞두고 위기경보를 발령해온 만큼 운송업체가 파업에 앞서 자체적으로 대체 수송차량을 물색하고 화물을 처리한 것도 한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국토부는 피해 집계는 이날 늦게나 11일은 돼야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화물연대 파업이 명분이 없다고 보고 참여율은 높지 않으리라고 전망했다.
강호인 국토부 장관은 이날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에 따른 대국민 담화문에서 "화물연대가 운송거부 명분으로 삼는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의 (1.5톤 이하) 소형화물차의 수급조절제 폐지는 택배차량 부족으로 인한 국민 불편 해소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직영을 조건으로 양도를 금지하는 등 제도적 보완장치를 갖춘 대책"이라며 "대형화물차 위주로 구성된 화물연대가 직접적 이해관계가 적은 사안에 대해 비현실적인 주장을 하며 집단행동에 나선 것은 명분 없는 행동"이라고 강조했다.
이 실장은 "참여율이 높았던 과거 사례를 보면 경윳값이 2000원대에서 형성되는 등 화물차운전자들이 참여할 명분이 있었지만, 올해는 지난해 대비 수출 물량도 줄어드는 등 상황이 많이 다르다"며 "화물연대가 주장하는 명분이 절실히 와 닿지 않으니 참여율이 저조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 실장은 "화물연대와 경찰 간 물리적인 충돌이 생기면 자칫 급속하게 확산하거나 악화하는 단초가 될 수는 있다"며 "경찰과 관련 부처 등에서 적절히 대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