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5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기자실에서 12월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 뉴시스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5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기자실에서 12월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 뉴시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정국에 밀린 민생 현안을 챙기기 위한 12월 임시국회가 시작됐지만 국회는 여전히 대통령의 '주사자국' 등 최순실 게이트만 쫓는 모습이다. 15일 미국의 금리인상 소식이 전해지면서 가계부채가 경제위기 기폭제가 될 것이란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미국의 금리인상은 예고된 수순이지만 시장의 충격파는 컸다. 원·달러 환율은 뛰었고 국내 증시의 변동성은 한층 확대됐다. 

이날 국회는 최순실 청문회 나흘 째를 맞아 박근혜 대통령의 '주사자국' 증거 찾기에 몰두했고 탄핵 이후 민생 논의를 위해 약속했던 '여야정협의체' 논의는 슬그머니 뒤로 사라졌다. 

새누리당은 탄핵 이후 친박과 비박이 첨예하게 갈리면서 미국발 금리인상 여파에 대한 논의 구심점을 잃었다. 오는 21일 당 지도부의 총사퇴가 예정돼 있고 원내대표까지 물러나면서 당의 지도부 체제는 말 그대로 붕괴됐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년에 한시적으로 상가와 주택에 대한 전월세 동결 조치를 검토하기로 했다. 
더민주 윤호중 정책위원장은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 발표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면서 "세입자 부담을 줄이는 상가주택 임대차보호법의 계약갱식 청구권을 도입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 역시 "국내 시중 금리가 오르고 있다"면서 "한계가구와 한계기업에 대한 모니터링과 서민계층 지원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야는 이날부터 오는 31일까지 상임위를 포함한 임시회를 진행해 29일 본회의서 관련 법안 등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일부 상임위의 경우, 회의 일정도 정하지 못하고 있다. 전일 1호 인터넷전문은행으로 '케이뱅크'가 승인됐으나 은산분리 완화가 이뤄지지 않아 자본 확대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현행 은산분리제도는 비금융주력자의 은행지분 보유 한도를 4%로 규정하고 있다.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비금융주력자의 지분을 34%로 높이는 은행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 정무위는 차후 논의 일정도 정하지 못하고 있다. 

야당은 민생보다는 다음 대선열차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기선잡기에 공을 들이는 모습이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정부질의 참석을 다각도로 압박하고 있다. 

하지만 황 대행은 이를 거절, 여야정 협의체가 구성되지 않는다면 각 정당별 대표를 만나자고 제안했다. 야당에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