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은 새해 예산안의 첫 집행이 시작되기 전부터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추진에 들어갔다.
내년도 경제성장률이 2% 초반에 머물 것이라는 예측이 잇따르면서 3년 연속 2%대 저성장에 머무는 경기 침체가 장기화될 것이란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표면적으로 여야 모두 추경에 찬성해 추경 가능성이 높아졌지만 시기와 규모 등을 두고 여야 간 복잡한 줄다리기가 이어질 전망이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여야는 각각 경기부양과 서민경제를 외치며 이슈 선점에 들어갔다.
새누리당은 지난 23일 정우택 원내대표 취임 이후 첫 당정회의서 정부에 내년 2월까지 추경 편성안을 요구했다.
이현재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내년 경제 전망이 썩 희망적이지 않고 경제는 타이밍이 중요하다"면서 "추경도 내년 2월까지 편성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야당도 추경 편성에 적극적이다. 앞서 지난 19일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내년도 예산을 조기 집행하고 지금이라도 준비해 내년 1분기 추경 편성을 완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같은당 김진표 의원은 "내년 예산은 긴축으로 편성됐다"면서 "1분기 대규모 추경을 편성해 대내외 리스크에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우상호 원내대표는 26일 "2월 추경에 반대한다"면서 "새해 예산안이 통과된지 며칠됐다고 추경안을 꺼내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다른 입장을 보였다.
일단 정부는 당에서 추경 편성을 공식적으로 요청한 만큼 검토에 들어간 상태다.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26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 8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1분기 실적을 보고 하자는 입장의 연장선상에서 2월 추경이 필요하다면 고려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2월 추경 편성을 꼭 하겠다는 검토가 아니다"면서 "과연 2월 추경이 가능할 지, 또 필요할 지를 검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추경 편성이 국가재정법상 요건에 부합하는지 불확실하다. 국가재정법은 추경을 전쟁이나 대규모 자연재해 발생, 경기침체·대량실업·남북관계의 변화, 경제협력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올해 성장률이 2%대 중반에 그칠 경우, 연초 추경 카드를 꺼낼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내년 대선을 앞두고 어디에 돈을 쓰느냐를 두고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