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장률·환율 따라 국민소득 '출렁' 구매력 기준 3만9천달러, 日 4만1389달러에 근접



우리 국민소득이 미화 3만달러 시대를 열지 못하고 수년 째 2만달러에 정체돼 있다는 지적이 잘못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명목소득을 기준으로 해 실제 국민소득 수준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재호 인천대 석좌교수는 30일 뉴데일리와 전화인터뷰에서 "명목소득을 국민소득으로 보는 것은 엉터리로 구매력을 기준으로 봐야한다"고 했다. 이어 "명목소득은 경제성장률과 환율에 따라서 언제든 달라질 수 있는 내용"이라고 했다. 

흔히 1인당 국민소득은 GNI로 비교하는데 여기에는 가계 뿐만 아니라 기업, 정부의 활동도 포함된다. 1인당 GNI가 3만달러가 넘는다고 해도 개개인의 소득이 그만큼 늘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다. 

정 교수는 "명목상을 기준으로 한다면 IMF 외환위기 직후였던 김영삼정부 말기와 김대중정부의 국민소득은 비슷하다"고 했다. 

그는 "김대중정부 때는 원화가 저평가 됐고, 김영삼정부 때 원화가 고평가 됐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만약 명목기준으로 한다면 두 정권의 경제는 제자리 걸음했다는 평가를 내야하는데 이는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본은 2012년 국민소득이 4만8천달러에서 이듬해 3만9천달러로 떨어졌는데 그 시기 일본의 경기는 바닥을 찍고 성장궤도에 오르고 있었다.  

정 교수는 "당시 환율은 1달러당 78엔에서 100엔 수준으로 대폭 떨어졌다"면서 "만약 원화가 올라 1달러당 900원 수준이 된다면 우리도 곧 3만, 4만달러 시대를 열 수 있다"고 했다. 

그는 "국민소득을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구매력 기준으로 봐야한다"면서 "이 경우 우리나라는 3만9천달러로 내년에는 4만1800달러를 기록해 4만1389달러로 예상되는 일본을 뛰어넘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우리 경제가 수치에 집착하기 시작한 것은 김영삼정부 시절로 봤다. 

정 교수는 "당시 OECD 가입, 소득 1만불 시대를 빨리 달성하기 위해 자본 자유화를 서둘렀다"면서 "결국 외국인 투자금으로 달러가 유입되고 원화는 강세를 보이고 수출 경쟁력은 뚝 떨어질 수 밖에 없었다"고 했다. 

이어 "어마어마한 부채를 짊어지고 기업들이 다 쓰러지는 상황에서도 원화 강세를 방치한 채 IMF 경제위기를 맞았다"고 했다. 

연달아 등장한 정부도 아마추어적인 반기업 정서로 기업투자 활동이 제때 이뤄지지 않아 세계 경제성장률보다 우리 성장률이 뒤처지는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경제 자유도를 높여야 잘 사는 나라가 된다"면서 "청년들에게 돈을 주겠다, 공무원들을 많이 고용하겠다는 것은 나라를 망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차기 정부에서는 국가경쟁력을 까먹는 정부의 자의적 규제나, 노동시장 불편함 등을 해소하는데 중점을 둬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