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총재 "새 정부 방향 주시…가계부채 상승세 둔화 지켜봐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23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연 1.25%로 기준금리를 동결한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답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17년 1분기 말 가계신용 잔액은 1359조7000억원(잠정)으로 전분기 말과 비교하면17조1000억원(1.3%) 증가했다. 1분기 가계대출은 은행뿐만 아니라 비은행도 증가 규모가 다소 감소한 모습이다.

이와 관련 이주열 총재는 "가계대출 증가 규모의 축소가 크지 않고 주택분양 물량이 견조하게 증가하는 등 수요 요인도 있어 감소 움직임이 지속될지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라며 "시장금리가 상승 압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고 정부와 감독당국이 가계부채 관리 억제를 지속할 것이기 때문에 증가세 둔화에 대해선 기대감이 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지난해 4분기 46조1000억원이 늘어난 것과 비교할 시 증가 폭이 다소 둔화됐지만 평년과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임에 따라 가계부채 증가세가 꺾였다고 확언하긴 어렵다고 일축했다.

가계부채 억제를 위한 새 정부의 총량관리제 도입 가능성에 대해서는 "가계부채가 소득증가보다 큰 폭으로 늘어나는 것은 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에 부담을 주는 것"이라며 "소득증가 이내로 가계부채 증가세를 억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감독당국이 여러 가지 조치를 통해 가계부채 증가를 억제하려는 노력도 중요하다"라며 "장기적으로는 가계소득 기반을 높여 채무부담 상환능력을 올려주는 것도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덧붙였다.

통화정책보다는 재정정책 강화 의지를 내비치고 있는 새 정부의 견해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답변을 내놨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만큼 새로운 경제정책에 주시하고 있는 모양새다.

이주열 총재는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통화정책의 추가적인 완화가 제약될 수 밖에 없어 재정정책이 좀 더 적극적으로 움직일 필요가 있는 것은 공감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가계부채 등 금융안정 측면애서 고려할 때 재정정책이 경기에 미치는 효과가 더 클 수 있다"라며 "일자리 창출 등 특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미시적인 정책으로서 유효성이 높으므로 현 시점에선 재정정책 활용 필요성이 더 높다"라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새 정부 핵심 과제인 일자리 창출 문제와 비정규직 제로에 관해서도 입을 열었다.

현재 한국은행은 물가 및 금리안정에 중점을 두고 통화정책을 운용하고 있으며 고용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대응은 하지 않는 상태다.

이에 이주열 총재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와 같이 완전고용이 목적조항으로 명시돼 있지 않지만 통화정책 시 고용도 함께 전반적인 경기 상황을 판단한다"라며 "최근 국회를 중심으로 고용안정을 하나의 중점 목표로 삼아야한다는 논의가 제기됐다"라고 언급했다. 이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그동안 비정규직 보단 가급적 정규직 채용을 늘리고 처우 개선을 포함해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는 있어 노력해왔다"라며 "앞으로도 정부의 고용정책 방향과 한은의 중장기적인 인력 수급계획, 예산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비정규직 감축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추진할 것"이라고 계획을 밝혔다.

현재 한국은행은 경비, 비서, 운전직 등 일부 업무에 간접 고용형태로 비정규직을 운영 중이며 지난해 여타 공공기관과 마찬가지로 성과연봉제를 확대 적용한 바 있다.

새 정부 출범으로 은행권 뜨거운 감자인 성과연봉제 방향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가운데 능력 중심의 제도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 총재는 "중앙은행으로서 사회적 책무나 조직의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보면 성과 중심의 급여체계로의 개편 필요성은 여전히 있다"라며 "앞으로 예산 상황이나 정부 정책방향을 고려하고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한은 조직 또는 집무 특성에 적합한 급여 체계를 확립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