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충격 흡수력 및 자본의 건전성 '양호' 판단경제성장률 전망치 0.2%p 추가조정…견실한 성장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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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13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가계부채 문제가 금융시스템 리스크를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국내 경제 회복에 발목을 잡고 있는 가계부채 규모는 현재 1400조원에 육박하며 증가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는 실정이다.이주열 총재는 "가계부채 총량으로 봤을 때 전반적으로 상환능력이 양호한 계층에 주로 분포돼 있다"며 "국내 금융기관의 충격 흡수력과 자본의 건전성 등 측면에서 양호한 상태"라고 금융시스템 리스크 우려를 일축했다.
다만 이주열 총재는 "가계부채 증가 속도 측면에서는 여전히 위험이 있는 상황"이라며 "시장 금리가 상승 압력을 받으면서 취약 차주 중심으로 채무상환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사회 안전망 차원의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밝혔다.
가계부채 대책 중 하나로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는 견해에 대해선 금리는 마지막 수단으로서 적절하다고 금통위원들과 의견을 모았다.
이 총재는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가계부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지만 그로 인해 나타나는 다른 부작용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며 "일차적인 대책은 정부와 감독당국의 거시경제, 미시경제 정책이 활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최근 국내 경제 상황에 대해선 양호한 수준으로 내다보면서 올해 경제성장률은 2.8%, 2018년에는 2.9%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총재는 "내수부진이 있지만 글로벌 경기회복으로 수출 및 설비투자가 호조를 보이고 민간소비 부진도 점차 완화되면서 국내 경제가 견실한 성장세를 나타냈다. 이것을 반영해 하반기 성장률 전망치를 0.2%포인트 추가 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추가경정예산 통과 시점 등이 불확실해 성장률 전망치 조정에 추가경정예산 효과를 반영하지 않았다"며 "추경의 내용이나 시기, 속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현시점에서 그 효과를 구체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이 집행될 경우 성장률 전망치가 추가적으로 상향 조정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내비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