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시장 개입 확대에 '통신생태계 붕괴' 현실화

새정부의 강제적 통신비 인하 정책 기조 속 통신생태계 붕괴가 점점 현실화돼 가고 있다.

이통사들이 매출 하락에 직격탄이 될 선택약정할인율 상향(20→25%)을 앞두고 판매점에 대한 지원금 등 곳간을 닫으려고 하는 상황에서 망도매대가 인하에 난색을 표하면서 알뜰폰 업체들의 고민이 날로 깊어지고 있다.

가뜩이나 이통사들의 잇따른 중저가폰 출시로 알뜰폰 가입자 유치에 비상등이 켜진 상황에서 적지 않은 악재로 작용할 모양새다.

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SK텔레콤이 망도매대가 인하 협상에 들어갔지만, 큰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망 도매대가는 도매제공 사업자인 이통사가 망 이용대가로 알뜰폰 사업자에게 지급받는 금액을 말하는데, 통신업계 점유율 1위인 SK텔레콤은 망 의무제공 사업자로 지정돼 정부와 협상을 가장 먼저 거친다.이후 경쟁사들도 이들의 인하 흐름에 맞춰 망도매대가 가격을 산정한다.

이통사들은 다음달부터 적용될 '선택약정할인율 25% '를 시작으로 '취약계층 통신비 월 1만1000원 추가 감면', '3만원대 요금제 수준의 음성 및 데이터 서비스를 2만원대에 제공하는 보편요금제 신설' 등을 수용해야 하는 입장에서 망도매대가 인하에 큰 난색을 표하고 있는 모습이다.

사실상 올하반기부터 매출 하락이 불보듯 뻔한 상황에서 더이상 지출을 하지 않겠다는 심산이다.

아울러 도매대가 인하는 정부가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만큼, 이번 망도매대가 인하 가능성은 낮게 점쳐지고 있다.

이에 알뜰폰 업체들은 그야말로 울상이다. 이번달 일몰인 지원금 상한제 폐지로 가입자 유치에 '빨간불'이 켜진 것도 모자라 도매대가 인하 가능성이 낮게 점쳐지며 가세가 점점 기울어질게 불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도매대가에 따라 사업 계획을 짜는 알뜰폰 업체로써는 망도매대가를 놓고 정부와 이통사간 장기간 줄다리기 협상이 예상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이와함께 이통3사의 가성비 높은 중저가폰의 잇따른 출시로 고객 타깃층이 겹쳐 더이상 설자리가 없다는 반응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당초 정부는 통신비 대책을 발표하며 알뜰폰 LTE 도매대가를 10%포인트 낮추기로 약속했지만, 이통사들의 '허리띠 졸라메기' 움직임 속 망도매대가 인하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여진다"며 "소비자들과 영세업체들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진행된 통신비 인하 정책들이 결국엔 알뜰폰 업체들을 길거리에 나앉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통신 생태계를 이끌어가는 이통3사의 곳간을 풀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이 만들어져야 그 밑의 영세업체들도 상생할 수 있는 선순환 생태계가 조성된다"며 "새정부는 단순히 통신비를 인하하겠다는 단편향적이고 미시적인 관점에서 벗어나야한다. 통신비 인하 정책을 놓고 이통사들과 절충안을 찾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