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통신시장 개입…"이통사, '행정소송' 밖에 답 없다"

최근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통신비 인하 관련 이통3사 CEO들과의 회동이 사실상 '통신사 달래기' 수준에 그치면서 향후 이통사들의 움직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당초 협의를 기대했던 이통사들로써는 타협 없이 기존 정책 가이드라인에 맞출 것만 요구하는 새정부의 '찍어누르기'식 정책 추진에 '행정소송'이라는 카드를 꺼내 글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그동안 이통사들은 새정부와 대립각을 세워 좋을 것 없다는 판단에 따라 법적대응까지는 고려하지 않았지만, 법적 근거 없는 정부의 시장 개입에 더이상 방법이 없다는 판단이다.

3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유 장관-이통3사 CEO들'간 회동을 통해 '협의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 했지만 만남이 '통신사 달래기' 수준에 그쳤다는 평가다.

우리나라 4차 산업의 수장이라 할 수 있는 유 장관이 새정부와 이통사간 협의가 아닌 청와대의 의견만 전하는 '전달자' 역할만 수행하면서 이통사들의 불만만 키운셈이다.

정부는 이번 이통사 수장들과의 만남에서 협의 없이 '요금할인율 25%' 적용 및 '취약계층 통신비 월 1만1000원 추가 감면', '3만원대 요금제 수준의 음성 및 데이터 서비스를 2만원대에 제공하는 보편요금제 신설' 등의 추진하겠다는 입장만 재 확인했다.

이에 따라 이통사들은 회동 직후 진행된 실적발표 컨콜에서 일제히 불만의 목소리를 표출했다. 실제 유영상 SK텔레콤 전략기획부문장은 컨콜을 통해 "정부와 합의점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법적 대응을 포함해 단말기 자급제와 같은 제도 개선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신광석 KT 재무최고책임자(CFO) 역시 "통신비 절감대책과 관련해 국민의 통신비 부담 경감 취지는 이해하지만, 인하 방안이 통신사에게만 비용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는 것은 아쉽다"면서 "데이터 트래픽이 증가하는 상황 속에서 서비스 품질 유지를 위한 투자와 5G 네트워크 구축 등 4차 산업혁명의 준비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 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혁주 LG유플러스 최고재무책임자(CFO)는 "데이터 중심 통신환경 변화와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투자 및 기술개발 여력을 고려해 정부, 제조사, 이통사, 플랫폼 사업자가 함께 비용부담을 할 수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통업계는 유 장관이 지속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협의'는 안보이고 이통사들에게만 양보를 요구하고 있는 만큼 더이상 당할 수 만은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외국인 자본이 국내 이통사들의 주식 상당수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 책임 추궁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정부의 일방통행 정책에 맞서야 하다는 여론도 일고 있는 상황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서로 한발 물러서 절충안을 찾으려는 이통사와는 달리 정부의 찍어누르기식 시장 개입을 이어가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어 그는 "유 장관이 새로 부임해 청와대와 이통사간 조율자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물거품이 됐다"면서 "국민들의 여론도 중요하지만, 외국인 주주들로부터 책임 추궁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법적 대응에 나설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소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