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원인은 중국…"경유세 인상, 명분 없는 증세 결론""기재부, 사용 제한 통해 얻는 건 국민 부담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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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지적했던 경유(diesel)가 누명을 벗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 산하 연구기관들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유 사용제한 등으로 얻을 수 있는 미세먼지 저감 효과는 크지 않았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해 6월부터 진행하고 있는 연구용역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공개된 일부 내용에서 경유에 부과된 세금을 높이는 등 각종 사용제한 정책으로 얻을 수 있는 미세먼지 감축 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결론이 났다.
최영록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경유에 부과되는 세금을 올린다 해도 소비가 크게 줄어들지 않고 중국 등이 국내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인 만큼, 사용제한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결과는 국민 부담만 높이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어 세금 인상은 검토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내달 4일 연구결과의 공식적인 발표를 앞두고 기획재정부가 일부 내용을 먼저 공개한 이유는 일부 언론사가 경유 억제정책을 펼칠 것으로 예상되는 문재인 정부가 경유에 부과된 세금을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추측성 보도를 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경유는 조금 빠르게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몰렸던 억울한 누명을 벗고 명예를 회복했다.
정부출연 연구소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환경정책평가연구원, 교통연구원 등이 지난해 6월부터 1년간 진행한 연구결과가 발표되면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등 국가 주요 부처는 미세먼지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한편, 선거기간에 문 대통령은 '2030년까지 개인용 경유차 운행을 중단시킬 것'이라는 공약을 내걸고 경유와의 전쟁은 선언했지만 행정부 산하의 연구소에서 잇따라 미세먼지의 원인이 경유가 아니라는 결과를 들고 나오면서 공약의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 출범 전부터 정유업계는 "미세먼지의 주범은 70% 이상이 중국이고 시내에 다니는 경유차가 미세먼지를 유발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조사도 진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섣불리 경유에 대한 세금을 올려서는 안된다"고 주장해 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