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시재생 카드 만지작… 정부 배제에도 강행하나

5년간 50조원이 투입될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초반부터 '삐거덕'대고 있다. 정부가 8·2대책을 통해 서울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면서 올해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지만, 서울시는 이와 별개로 사업추진 강행 의지를 보이고 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매년 10조원(재정 2조원·기금 5조원·공기업 투자 3조원)씩 5년간 50조원을 투입해 서울을 비롯한 전국 500여곳의 낙후지역을 개발하는 사업이다.

기존의 무분별한 개발이 아닌 사람과 도시가 한 데 어우러진 조화로운 개발을 표방한다. 무조건 낡은 건물을 헐고 다시 새 건물을 짓는 게 아니라 해당지역 특성을 최대한 살리면서 활력을 불어넣는 방식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은 지난달 28일 올해 도시재생 뉴딜사업지로 110곳 이상을 12월까지 지정하고, 공기업 제안방식으로 10~20곳을 추가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당초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연간 100곳에 비해 20%가량 늘어난 목표다. 또 전체 사업지 물량의 70%가량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해 선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불과 닷새 뒤 발표된 8·2대책에서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묶이면서 서울은 올해 도시재생 뉴딜사업에서 전면 제외됐다. 당초 국토부는 8월 한 달 간 지자체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이달 말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계획'을 확정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현재 도시재생 뉴딜사업 일정은 '올스톱'된 상태다. 서울이 도시재생 뉴딜사업에서 배제되면서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출발이 박원순 서울시장이 추진해 온 '서울형 도시재생사업'을 확장·발전시킨 것이고, 현재 가장 활발하게 도시재생을 진행하고 있는 지역 역시 서울이기 때문이다.

당초 계획상 도시재생 뉴딜사업지 110곳 가운데 수도권 비중은 30~40%에 달했다. 특히 도시재생 뉴딜사업 유형 가운데 대부분을 차지하는 '우리동네살리기(면적 5만㎡ 이하)'와 '주거정비지원형(5~10㎡)' 사업 등은 대부분 소규모 저층 단독주택이 많은 서울 강북권 노후지역을 대상으로 했다.

도시재생사업기획단 관계자는 "일단 서울과 경기권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는 취소됐고, 앞으로 추진 일정을 다시 검토하고 있다"며 "서울이 빠지면서 전체 사업지 수가 줄어들 가능성이 거론된다"고 말했다.

여기에 서울을 제외한 지방 위주로 수혜가 돌아갈 경우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서울이 배제된 상태에서 사업목표 수정 없이 강행한다면 서울에 배정돼야 할 할당량을 다른 지역이 나눠 갖게 될 것"이라며 "이 경우 서울 관할 구청과 지역구의 반발은 불 보듯 뻔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문제는 서울시가 그동안 자체적으로 추진하던 도시재생사업을 그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다.

서울시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기존 도시재생사업과 궤를 같이 하는 만큼 지자체 가운데 가장 적극적으로 호응했다. 하지만 정작 가장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할 상황에 처한 것이다.

시는 현재 창신·숭인, 가리동, 서울역 역세권, 세운상가 등 13곳을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선도 모델로 선정해 사업을 추진 중이다. 여기에 영등포 경인로와 청량리 제기동 등 8곳의 사업후보지역과 강북구 수유1동 등 20곳의 사업희망지역도 선정해 뒀다.

시는 올해 자체 예산 2300억원을 투입해 기존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당초 내년에 2~3배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던 예산집행이 어려워지면서 사업추진에 숙제로 남았다.

시 관계자는 "2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해 온 도시재생사업이 올해 정부의 지원 의지에 따라 탄력이 붙어 조만간 가시적 성과가 기대되고 있었다"며 "부동산 대책으로 갑자기 제동이 걸렸지만, 정부와 합의해 일부 지역의 사업은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해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도시재생사업기획단 관계자는 "서울시에서 이미 도시재생사업으로 지정된 곳은 정부와 협조해 지속적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하지만 8·2대책으로 연내 추가 지정하지 않겠다는 것이 정부 방침인 만큼 서울의 후보지나 희망지역의 경우 당분간 도시재생 사업이 어려울 수도 있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두고 정부와 서울시가 엇박자를 내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된다.

업계 한 관계자는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는 것을 골자로 한 8·2대책에 도시재생 관련 규제 등 일부 불필요한 규제가 포함되면서 불협화음이 나오기 시작했다"며 "일부 도시재생으로 정비가 시급한 지역이 제외되면서 오히려 다른 곳이 반사이익을 얻게 되는 부작용과 함께 졸속 진행 등에 따른 후유증도 우려되는 만큼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