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갈지자 행보·은행권 견제에 11월 인가도 안갯속자금집행 기다리는 기업도, 유증단행 증권사도 손해 막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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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대형 투자은행(IB) 인가가 또 미뤄질 위기를 맞고 있다.

    당국은 당초 10월 중 지정과 발행어음 인가를 공언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석연찮은 이유와 변수들이 발생하면서 해당 증권사로부터의 자금 투입이 절실한 기업들은 발을 구를 수 밖에 없게 됐다.


    2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 내부 문제와 더불어 초대형IB 규제 강화 필요성이 잇따르면서 관련 안건상정이 미뤄지면서 인가 역시 지연되고 있다.


    내달 1일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정례회의를 앞두고 이날 오후까지는 자기자본 4조원 이상 초대형IB의 신규 지정과 발행어음 업무 인가 안건이 올라가야 한다.


    반면 해당 안건 상정이 이날 올라갈 수 있을지 여부는 여전히 미지수다.


    이번에도 안건 상정에서 제외될 경우 또 다시 다음 증선위 안건상정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을 맞게 돼 11월 중 초대형 IB 출범도 낙관할 수 없다.


    통상 금융위의 최종 안건 처리 후 다음 날 이후 해당 증권사에 관련 내용을 통보한다는 점에서 예정대로 안건이 처리되더라도 초대형IB 출범은 빨라야 내달 중순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초대형IB 인가를 신청한 증권사는 미래에셋대우와 NH투자증권, KB증권,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 등 5곳이다.


    이들 증권사는 지난 7월 초대형IB 업무 준비를 마무리하고 금융위원회에 인가를 신청했지만 인가는 지속적으로 밀리고 있다.


    그동안 당국은 인가를 두고 지속적으로 증권사들에게 과제를 주문했다.


    당초에는 심사 기준을 대폭 낮추겠다는 스탠스를 유지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기준이 강화되면서 일각에서는 금융사를 새로 설립하는 것 만큼 장벽이 높아졌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특히 윤석헌 금융혁신위원장의 "초대형IB도 건전성 강화를 위해 은행과 비슷한 수준으로 자기자본규제가 필요하다"며 "초대형 IB 업무범위 확대와 관련해 금융 감독보다 산업적 고려가 더 컸다"는 지적은 업계를 크게 위축시켰다.


    이 부분에 대해 은행권까지 견제에 나서면서 초대형IB 출범이 한순간 답보상태에 빠졌다.


    여기에 금융당국의 인사특혜 이슈에 국정감사까지 겹치며 민감한 안건으로 분류되는 초대형IB 인가는 자연스럽게 제외되고 있다.


    결국 인가와 실사를 맡은 금융당국이 자체 의혹을 풀어가기 바쁜 상황에서 정상적인 행정업무는 뒷전으로 밀렸다는 분석도 나온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의 인사태풍이 한차례 지나갔고, 국감 역시 종감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인 만큼 증권가는 더이상 당국이 초대형IB 인가를 미룰 수 있는 명분도 사라졌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일정이 미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범위도 축소되고 있다.


    기업 신용공여 비율을 자기자본의 100%에서 200%로 확대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 역시 지난달 국회 정무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처럼 초대형IB 인가의 기약없는 연기는 유상증자 등을 통해 자기자본을 확충한 증권사들도 피해를 입지만 더 큰 문제는 자금을 기다리고 있는 기업에 직접적인 피해가 갈 수 있다는 점이다.


    초대형IB 출범의 핵심은 은행의 고유업무인 기업대출을 전면 허용하는 것이지만 증권사의 대출 기업 대상은 대기업·우량기업이 아닌 스타트업·벤처기업과 같이 기술력은 갖췄지만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들이다.


    모험자본의 공격적인 공급이 시급한 상황에서 초대형IB 인가 및 출범과 동시에 자금 집행이 이뤄지길 기다리는 기업들은 특별한 이유없이 미뤄지는 인가를 지켜볼 수 밖에 없는 처지를 맞고 있다.


    업계는 증권사와 기업의 공생을 위해 당국의 빠른 결단을 바라고 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초대형IB 인가의 계속되는 연기는 일자리 창출을 주문하고 있는 정부의 방향성과도 엇갈린다"며 "건전성 부분과 관련해서도 금융당국이 라이센스를 누구에게 주느냐를 따지기 보다는 어떻게 기업에 자금을 공급할 것인지를 체크하는지를 판단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초대형IB 인가를 신청한 증권사들이 정상적으로 기업금융 관련업무를 개시할 경우 기업에 투입할 수 있는 자금은 20조원 수준이다.


    해당 자금은 신용도가 높지 않은 중기 및 벤쳐, 스타트업 기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은행권이 우려하는 영역침범 문제와는 거리가 멀다는 것이 증권업계의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