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세율 종전 22%에서 25%로 3%포인트 상향과세표준 구간 3000억원으로 상향, 적용 기업 77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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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 인상으로 대기업들의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미국과 일본 등 전 세계적으로는 법인세를 내리는 추세이지만, 국내에서는 오히려 법인세를 올려 기업들의 경영환경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6일 국회와 재계에 따르면 지난 5일 법인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현행 최고 세율이 22%에서 25%로 3%포인트 인상된다. 다만, 과세표준은 2000억원이 아닌 3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이에 따라 최고 세율을 적용받는 기업은 당초 129곳에서 77곳으로 줄었다. 77곳에서 거둬들일 세금은 총 2조3000억원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대부분 10대그룹에 속한 대기업들에 집중됐다.


    특히 삼성전자의 부담이 가장 클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전자는 2015년 총 3조2000억원 가량을 법인세로 납부한 것으로 알려져, 향후 4000억원 가량을 더 부담해야 할 것으로 추정된다. 현대차도 1800억원 가량을 추가로 납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에서 법인세가 오른 것은 1988년 이후 처음이다. 문제는 미국이나 일본 등에서는 법인세를 내리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2일 미국에서는 법인세를 종전 35%에서 20%로 15%포인트 낮추는 법안이 상원까지 통과됐다. 1986년 이후 가장 큰 규모의 감세 조치다. 기업들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대신에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독려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일본도 법인세 실질부담률을 최고 20%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 등도 법인세를 잇따라 낮춘 바 있다.


    나홀로 역주행하고 있는 법인세 인상에 대해 재계에서는 기업들의 부담이 더욱 커졌다며 우려하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법인세 인상으로 기업들의 부담이 늘어나게 됐다”며 “그만큼 경영환경이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이어 “해외는 오히려 법인세를 낮추는 추세인데, 우리나라는 법인세를 올리고 있어 경쟁력 약화가 걱정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