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6곳 4788건 적발, 부정합격자 퇴출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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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용비리 합동브리핑.ⓒ연합뉴스
공공기관 채용 비리가 만연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칼을 빼들었다. 채용 비리 연루가 의심되는 공공기관 현직 임직원 197명을 수사 의뢰하는 등 제재에 나섰다고 29일 밝혔다.
수사 의뢰 대상에 이름을 올린 현직 공공기관장 8명은 즉시 해임했다. 현직 직원 189명은 이날부터 업무에서 배제했다. 이들은 검찰 기소 땐 퇴출당한다.
정부는 이날 서울청사에서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 채용 비리 관련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특별점검 최종결과와 후속 조치, 채용제도 개선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 차관은 모두발언에서 "특권과 반칙이 없는 공정사회를 지향하는 새 정부에서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에 관행처럼 만연한 채용 비리 실상에 충격과 함께 참담한 심정"이라며 "채용 비리는 뿌리 뽑아야 할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특별점검은 공정한 채용문화 정착을 위한 첫걸음"이라며 "비리에 연루된 공공기관 임직원을 일벌백계하고 채용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데 모든 부처와 공공기관이 함께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난해 11월 범정부 공공기관 채용 비리 특별대책본부와 채용비리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해왔다.
전체 1190개 중앙·지방 공공기관과 공직유관단체 중 946곳에서 총 4788개의 지적사항을 적발했다.
정부는 이 중 부정청탁·지시와 서류조작 등 채용 비리 혐의가 짙은 109건을 수사 의뢰하고 255건은 징계(문책)를 요구했다.
수사 의뢰는 공공기관 47건, 지방 공공기관 26건, 기타 공직유관기관 10건 등이었다. 징계요구는 공공기관이 123건으로 가장 많고 지방 공공기관 90건, 기타 공직유관기관 42건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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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부처 합동 채용비리 특별점검 결과.ⓒ기재부
수사 의뢰 대상 33개 공공기관은 △한국수출입은행 △서울대병원 △한국원자력의학원 △정부법무공단 △국민체육진흥공단 △한식진흥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국립중앙의료원 △근로복지공단 △항공안전기술원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소상공인진흥공단 △한국벤처투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등이다.
지방 공공기관은 △서울디자인재단 △대구시설공단 △경기도 문화의 전당 등 3곳이다.
공직유관단체는 △국제금융센터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군인공제회 △대구·대전 창조경제혁신센터 △충북테크노파크 등 9곳이다.
수사 의뢰나 징계대상에 포함된 현직 임직원은 총 197명이다. 현직 직원 189명은 이날부터 즉시 업무에서 배제했다. 앞으로 검찰 기소 때는 즉시 퇴출한다.
수사 의뢰 대상인 공공기관 현직 기관장 8명은 즉시 해임을 추진한다.
부정합격자는 검찰 수사결과 기소될 경우 채용 비리 연루자와 같이 즉시 퇴출당한다. 본인이 기소되지 않더라도 본인 채용과 관련된 자가 기소되면 즉시 업무에서 배제하고 일정한 절차를 거쳐 퇴출한다.
강원랜드 등 감사원 등으로부터 이미 감사나 조사를 받은 공공기관도 같은 원칙을 적용한다.
정부는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으면 구제한다는 원칙이다.
징계 요구 기관 66곳은 다음 달 말까지 징계를 확정한다.
지방 공공기관과 기타 공직유관단체도 중앙부처 산하 공공기관과 동일하게 후속 조처한다.
아울러 정부는 채용 비리 신고센터에 접수된 제보 중 공공기관 등과 관련된 의심사례 26건에 대해서도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