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현대차·한화 등 7개社 금융그룹 통합감독… 동반부실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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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기업집단 소속 금융그룹의 동반부실위험 관리를 위한 금융그룹 통합감독을 추진한다.
  
  올해 동반부실위험 평가모델을 개발해 기업 별 역량평가 테스트를 진행한 뒤 내년 상반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금융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 도입방안' 간담회를 개최하고 교보생명·DB·롯데·미래에셋·삼성·한화·현대차 등 7개 회사를 통합감독 금융그룹으로 시범적용하겠다고 31일 밝혔다.

최종구 위원장은 "금융산업 겸업화·대형화가 진전되고 사모펀드 등 비전통적인 금융영역의 비중이 늘면서 통상적인 위험관리만으로는 금융안정 효과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동일위험-동일규제 원칙에 따라 금융지주-비금융지주 간 규제차익을 정비해나가겠다"고 언급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건전하다고 평가받던 금융회사가 그룹 경영위기 탓에 부실회사로 전락했던 사례가 빈번했던 만큼, 금융그룹 감독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올해 일단 금융그룹 통합감독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먼저 감독 대상에는 2개 이상 금융사가 포함된 기업집단으로, 금융자산 5조원 이상 복합금융그룹이 포함되며, 교보생명·DB·롯데·미래에셋·삼성·한화·현대차가 속할 예정이다.

 

감독의 효율성을 위해 금융위 금융그룹감독혁신단과 금감원 금융그룹감독실 등 총괄부서를 신설하고 은행, 보험, 금투 등 업권별 감독부서를 마련해 책임을 명확히 구분하고 협업체계를 마련한다.

앞으로 이 회사들은 최상위 금융회사 또는 자기자본이 가장 큰 주력 금융회사를 대표회사로 선정하고, 통합위험의 점검 및 관리를 위해 주요 금융계열사가 참여하는 위험관리기구를 설치·운영해야 한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복잡한 그룹 출자구조를 이용한 금융사의 과도한 레버리지 확대를 제한하기 위해 금융그룹 통합 자본적정성도 평가할 예정이다.

금융부문 전체의 실세 손실흡수능력(적격자본)을 업권별 자본규제에서 요구하는 최소기준의 합계(필요기준) 이상으로 유지토록 해 리스크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특히 △그룹 계열사에 대한 총 익스포저 △그룹계열사간 내부거래 비중 △특정 산업부문에 대한 총 익스포저 △그룹 평판리스크가 금융부문 영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파악해 위기 상황시 금융계열사 파급효과를 평가하고 비상시 금융부문의 생존 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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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집단 소속 금융그룹 동반부실위험 평가를 토대로 손실 흡수능력을 제고하고 비금융계열사와의 방화벽(firewall)도 강화한다.

기업집단 내 산업부문의 재무·경영 위험이 금융부문으로 전이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국내 과거사례를 토대로 위험평가모델을 개발한 뒤, 대표적인 위험전이 경로에 따라 각 경로별 위험수준을 평가할 예정이다.

지배구조 측면에서는 금융·비금융 임원겸직을 제한하고, 비금융사에서 금융으로 임원 이동·선임시 숙려기간을 부과해야 하며, 금융사 CEO 후보 추천위·승폐프로그램 내실화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일단 각 기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따른 피해에 비례해 자본규제가 도입될텐데 아직 평가모델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라며 "올해 평가모델을 완비하고 테스트를 진행할 계획이며 만약 추가자본확충이 발생하는 기업이 있다면 역량을 고려한 이행기간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