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희비교차…금감원·산은·수은 "안도" vs 강원랜드·SR "낙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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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31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회의를 열고 2018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 뉴데일리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공기업 지정 대신 기타공공기관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나란히 채용비리 논란을 겪은 금융감독원과 강원랜드의 운명은 반대로 갈렸다. 금융감독원은 기타공공기관 지정이 유보된 반면 강원랜드는 기타공공기관에서 공기업으로 변경돼 정부의 관리·감독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31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2018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지난해 공운위서 현재 기타공공기관에서 공기업으로 변경을 검토하기로 했으나 '조건부'로 현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산업 경쟁력 강화 및 구조조정을 위한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현재의 기타공공기관 지위를 유지하기로 입장이 모아졌다. 

다만 금융위원회와 산은, 수은은 △자체 경영혁신안의 철저한 이행 △사외이사 선임시 외부인사 참여 △엄격한 경영평가 등을 약속했다. 또 이행실적을 공운위에 연 1회 이상 보고하기로 했다. 

▲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지난해 공운위서 현재 기타공공기관에서 공기업으로 변경을 검토하기로 했으나 '조건부'로 현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 뉴데일리

금융감독원은 채용비리와 방만 경영 등으로 공공기관 지정이 유력시 됐으나 올해 금융감독 체계 개편 논의 등을 고려해 지정이 보류됐다.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은 공공기관 지정 대신 △채용비리 근절대책 △비효율적 조직 운영 등에 대한 감사원 지적 사항 개선 등을 요구했다. 

또 공공기관 수준의 경영공시와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평가단 중 1인 이상이 참여하는 등 경영평가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러한 추진 결과가 미흡할 때 금감월을 내년 공공기관으로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역시 채용비리로 온국민의 공분을 샀던 강원랜드는 기타공공기관에서 공기업으로 변경됐다. 공기업 지정에 따른 지역민의 우려를 감안해 경영 평가 때 폐광지역 진흥 기여 노력 등을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18년도 공공기관은 총 338개로 지난해보다 8개 늘었다. 유형별로는 공기업이 35개, 준정부기관이 5개 증가한 93개, 기타공공기관은 3개 증가한 210개다.

공운위는 △서민금융진흥원 △공영홈쇼핑 △에스알(SR)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한국산학연협회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한국수목원관리원 △재단법인 한국에너지재단 등 9개 기관을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했다. 소규모 기관으로 지정실익이 적은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은 해제됐다. 

이밖에 준정부기관으로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한국재정정보원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한국관광공사 등을 변경, 지정했다. 

2018년도 공공기관은 총 338개로 유형별로 공기업이 35개, 준정부기관이 5개 증가한 93개, 기타공공기관은 3개 증가한 210개다.

공운위는 "신규 지정된 기타공공기관은 경영공시, 고객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기관의 투명성이 크게 높아질 것"이라며 "공기업, 준정부기관으로 변경된 기관은 지배구조의 견제 및 균형, 엄격한 경영평가, 경영지침 적용으로 기관 운영의 책임성이 향상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