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국민성장펀드 지역간담회서 발언"코스닥 시장 전면적 개선 추진"
  • ▲ 이억원 금융위원장ⓒ연합
    ▲ 이억원 금융위원장ⓒ연합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올해 코스닥 시장에서 150개 사가 상장폐지 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자본시장 활성화 기조에 발맞춰 주가 1천원 미만의 이른바 '동전주'를 상장폐지 요건에 포함하는 코스닥 개혁을 통해 종목 솎아내기를 본격화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11일 1박2일 일정으로 진행되는 '국민성장펀드·지방 우대금융 지역간담회'로 광주 기아오토랜드 광주1공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위원장은 "생산적 금융의 엔진이자 혁신기업의 성장플랫폼인 코스닥 시장의 전면적인 개선을 추진하겠다"면서 "그 일환으로 부실기업 신속 퇴출을 위해 시가총액 기준 상향조정 조기화, 부실 동전주 상장폐지 요건 신설 등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거래소 시뮬레이션 결과 당초 예상했던 50개보다 100여개가 늘어난 약 150개 사가 올해 상장폐지 대상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고 언급했다.

    금융위는 오는 12일 '상장폐지 개혁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해외사례 등을 참고해 코스닥 시장의 약 10%를 차지하는 동전주의 상장폐지, 주당 주가 수준을 상장 유지 요건으로 포함하거나, 계획해둔 시총 요건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하는 요건 강화 등을 개혁안에 포함할 것으로 보인다.

    이 위원장은 국민성장펀드에 대한 민간금융의 적극적 참여 확대를 위한 규제개선 계획도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정책목적 펀드 참여에 대해 위험가중치(RW) 적용을 400%에서 100%로 완화하겠다"면서 "국민성장펀드와 함께 투자에 참여한 민간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고의·중과실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임직원 제재를 면제할 것"이라고 했다.

    금융위는 정책목적 펀드 요건 세부 기준을 명확히 해 은행의 펀드 투자 관련 자본규제를 정비함으로써 첨단산업 등에 보다 적극적인 투자 참여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또 다음 달 중 면책심의위원회에서 국민성장펀드의 직접투자 및 프로젝트펀드 LP 출자, 인프라 투·융자, 초저리 대출 관련 금융회사의 출자·융자 업무를 면책특례가 적용되는 업무로 지정하는 안을 의결하기로 했다.

    이 위원장은 "금융기관들은 지역 성장과 산업육성에 대한 비전과 전략을 제시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업무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달라"며 "정부도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