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은 요금 인상 불똥 튈까 우려… 국토부 "가급적 연내 합의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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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TX 산천.ⓒ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고속철도(KTX·SRT) 선로사용료 징수 체계를 종량제로 바꾸려는 가운데 '철도 3형제'의 견해가 제각각이어서 난항이 예상된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연간 9000억원은 받아야 한다며 사용료를 올려야 한다는 태도다.
반면 철도운영사는 추가부담이 달가울 리 없는 가운데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에스알(SR)이 온도 차를 보인다. 적자를 호소하는 코레일은 현행 수준을 유지하거나 내려야 한다는 의견이다.
흑자가 예상되는 SR은 종량제 도입 이후에도 부담이 크게 달라지진 않을 거로 보고 달라지는 정책에 발맞춰 마케팅을 강화한다는 입장이다.
손님은 종량제 도입으로 코레일이 요금을 올리지 않을까 우려하는 눈초리다.
22일 국토부에 따르면 고속철 선로사용료 징수 체계를 바꾸기 위해 철도기관 간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국토부는 종량제 개념을 도입한다는 원칙이다. 운행횟수와 거리를 기준으로 사용료를 매겨 선로를 쓰는 만큼 부담하게 한다는 것이다.
현재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각 운영사가 일정 비율을 낸다. 코레일은 매출액의 34%, SR은 50%를 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될 수 있으면 올해 안에 합의안을 도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철도기관 간 기준 징수금액에 대한 견해차가 커 종량제 도입이 순탄치 않을 거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철도공단은 연간 선로사용료 자체를 9000억원 수준으로 올려받아야 한다는 견해다.
철도업계 설명을 종합하면 2016년 선로사용료는 6300억원이었다. 지난해는 8000억원쯤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철도공단은 지난해 기준으로 1000억원쯤을 더 거둬야 한다는 의견이다.
철도공단 관계자는 "9000억원 수준은 돼야 부가세를 제외하고 건설사업비에 대한 금융 이자와 선로 유지보수비 등을 감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선로사용료는 철도공단이 고속철도 건설을 위해 발행한 채권을 갚기 위한 수단으로 도입했다"면서 "부채상환 목적이지만, 철도기관별 중장기 재무여건과 관련해 예민한 문제일 수밖에 없다"고 부연했다.
코레일은 종량제 도입 이후에도 선로사용료는 현재 수준을 유지하거나 되레 내려야 한다는 태도다.
코레일은 2016년 6152억원을 선로사용료로 냈다. 올해 내야 하는 지난해 잠정 사용료는 5200억원쯤이다. 징수비율은 SR보다 16%포인트 낮지만, 전체 사용료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의 경우 65% 수준이다.
종량제가 되면 열차 운행횟수가 많은 코레일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코레일은 종량제 도입 이후 열차 용량(20편성·10편성)과 운행 거리 등에 가중치를 적용해 할인을 받음으로써 현재 내고 있는 선로사용료 수준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철도공단이 선로사용료 징수 규모 자체를 늘려야 한다는 태도여서 난감한 눈치다.
선로사용료 규모가 9000억원 수준이 되면 코레일은 지난해 잠정 사용료를 기준으로 추정할 때 5850억원쯤을 내야 한다는 계산이다. 650억원쯤을 더 내야 하는 셈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코레일 관계자는 "정부 방침에 보조를 맞추겠지만, 적자 상황을 고려할 때 추가 사용료를 낼 여력이 없다"며 "철도공단이 무슨 근거로 1000억원을 더 올려받겠다는 건지도 모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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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RT.ⓒ㈜SR
수서고속철을 운영하는 SR은 종량제 도입에 대한 자세가 약간 다르다. SR도 기본적으로 선로사용료가 늘어나는 것을 반길 리 없다.
다만 종량제를 도입한다고 해서 SR 부담이 눈에 띄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고객을 더 유치하기 위해 마케팅 전략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겠다는 견해다.
SR 관계자는 "사용료 징수 체계가 바뀐다 해도 매출액의 50%를 내던 기존 사용료를 토대로 설계가 이뤄지기 때문에 내야 하는 금액은 크게 변경되지 않을 거로 안다"며 "(단위사용료 제도로 바뀌면) 운영사로선 고객을 더 많이 유치할수록 수지 개선에 도움이 되므로 마케팅을 더 적극적으로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코레일과 SR의 견해차 배경에는 지난해 엇갈린 경영실적이 깔려있다고 분석한다.
열차를 이용하는 손님은 선로사용료 논란이 KTX 요금 인상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한다.
코레일이 마케팅 강화 대신 손쉬운 요금 인상 카드를 꺼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선로사용료 인상은 자칫 운임 인상 요인이 될 수도 있다"면서 "그동안 공석이던 코레일과 철도공단 수장이 취임했으니 기관별 구체적인 생각을 들어봐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