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비리·인사 스캔들 벌써 잊었나… 관세청 쇄신책 마련 하세월

관세청은 7일 전국세관장회의를 개최 4차 산업혁명 대응을 골자로 한 올해 관세행정방향을 제시했다.

하지만 관심을 모았던 조직 쇄신책은 포함되지 않아 개혁의지가 퇴색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지난해 면세점 선정 비리, 인사스캔들 의혹 등으로 홍역을 치른후 강도 높은 쇄신책을 약속했지만, 조직 개혁안은 시간이 지나며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관세청은 외부인사인 김영문 청장 취임후 관세행정 개혁을 위한 ‘관세행정 쇄신TF’를 지난해 10월 발족, 5개월째를 맞고 있지만 당초 기대와는 달리 TF의 결과물은 전혀 공표되지 않고 있다.

국세청 등 타부처의 경우 중간발표 및 최종 권고안을 토대로 개혁안을 제시하며 환골탈퇴하는 모습과 비교되는 대목이다.

이번 세관장회의에서 TF의 개혁 권고안과 이에따른 관세청의 후속조치가 발표될 것이라는 예측도 빗나갔다.

이에대해 관세청 관계자는 “TF활동 기한이 1년으로 정해져 있어 중장기적으로 쇄신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관세행정 부조리에 대한 재발방지책 등 신속한 권고안이 제시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단기·중장기 과제에 대한 로드맵 부재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관세청은 1년간의 쇄신TF활동을 통해 업무혁신 등의 개선책을 마련한다는 구상이지만, 관세업계는 국민신뢰 회복을 위한 부조리 재발방지책이 제시돼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