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천에서 용난다'는 옛 말… 금융위기 이후 빈곤탈출률 6%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9년 간 빈곤가구의 빈곤 탈출률이 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계층 이동성 저하로 중산층 붕괴와 소득 양극화가 심화된 탓이다.

윤성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이 최근 발표한 '소득계층이동 및 빈곤에 대한 동태적 관찰' 논문은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논문에서는 각 가구의 경상소득을 균등화해 10분위로 구분하고, 해마다 각 가구가 다른 소득분위로 이동했을 확률을 계산했다. 데이터는 조세재정연구원의 2007∼2015년 재정패널조사를 바탕으로 한다.

저소득층인 1, 2분위 가구가 한 해가 지났을 때 같은 분위에 속할 확률은 각각 57.9%와 40.5%로 나타났다.

고소득층인 10, 9분위 가구가 같은 분위에 남아 있을 확률은 각각 68.7%, 45.2%로 나타났다. 고소득 가구의 경우 시간이 지나도 같은 분위를 유지할 확률이 더 높았다.

2분위와 3분위가 각각 한 단계씩 상향 이동할 확률은 19.3%, 19%였지만, 한 단계씩 하향 이동할 확률은 22.7%, 19.1%였다.

같은 기간 중위 소득층인 4∼8분위 가구는 상향 이동할 확률이 하향 이동할 확률보다 더 높았다. 저소득층은 소득 수준이 더 쉽게 악화될 수 있다는 뜻이다.

논문은 "소득 상향이동 확률이 낮아지면서 사회의 활력이 감소하고 있다"며 "중산층 붕괴와 양극화의 원인으로 작용했을 개연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이어 "빈곤은 일자리가 중요한 결정 요인으로, 이를 위한 정부의 직·간접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빈곤가구의 자녀는 낮은 교육수준에 머물며 빈곤의 고착화가 세대를 통해 나타날 개연성도 높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