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新통상질서전략실' 신설…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대응

글로벌 통상압력에 대응하기 위한 전담조직이 산업통산자원부 내에 신설된다.

26일 산업부에 따르면 통상교섭본부 조직과 인력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통상교섭본부 내에 ‘신통상질서전략실’이 신설되고 하부조직으로 ‘한미FTA대책과’, ‘통상법무기획과’가 새롭게 설치하는 내용으로 향후 한미 FTA와 대한(對韓)수입규제 대응 관련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조직 확대 개편은 수입규제 증가 등 전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확산 움직임과 4차 산업혁명 진전에 따른 새로운 통상규범 논의 등 통상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부의 통상역량 전반을 강화한다는 명분이다.

조직개편에 따라 다자·지역·양자 채널을 활용한 신통상규범 관련 정책수립 및 이행을 총괄하기 위해서 통상정책국 소속으로 ‘디지털경제통상과’가 신설되며,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의 통상협력 강화를 위한 인력도 늘렸다.

국정과제인 신북방·신남방 통상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존 부서의 기능 조정과 명칭 변경도 함께 이뤄진다.

이와 관련 신북방통상총괄과(현, 통상협력총괄과)가 러시아·몽골·중앙아지역 업무를 통합 추진하고, 인도·아세안·서남아를 담당하는 아주통상과는 ‘신남방통상과’로 변경된다.

민간전문가 충원은 국제법·통상규범 관련 전문지식을 갖춘 법률전문가와 미국·중국·러시아 등 주요국 지역경제전문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직제 개정안이 공포·시행함과 동시에 최대한 신속히 채용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 같은 개편안에 대해 산업부의 대응이 안일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美의 통상압력과 보호무역주의 확산 기조속 신속한 대응전략 부재의 목소리와 함께, 조직개편 역시 시기적으로 한발 늦은것 아니냐는 회의적 시각도 적지않다.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이번 조직 개편에 따라 통상교섭본부의 조직과 전문 인력이 대폭 확충함으로써 향후 수입규제 등 통상현안에 대한 정부의 대응 역량이 한층 강화하고 새로운 통상질서에 대한 국제적 논의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우리나라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