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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자동차를 겨냥해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민관 합동으로 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성명에서 수입산 자동차와 트럭, 부품 등에 대해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를 시작할 것을 상무부 장관에게 지시했다고 밝혔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대통령 직권으로 특정 수입품이 미국의 국가 안보를 침해하는지 조사한 뒤 즉각 수입을 전면 금지하거나 수입량을 제한하는 초강력 무역 제재 조치다. 트럼트 대통령은 앞서 수입 철강재와 알루미늄에 대해 이 조항을 적용해 각각 25%, 10%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번에는 자동차가 타깃이 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1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글로벌 완성차 업체 대표들과 간담회에서 수입산 자동차에 20% 관세 부과와 배출가스 규제 강화를 시사하기도 했다.
정부는 미국의 이같은 입장에 국내 자동차업계와 공동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서초구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서 문승욱 산업혁신성장실장 주재로 미국 상무부의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자동차 수입 안보 영향 조사와 관련한 민관 간담회를 열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현대기아차, 한국지엠, 르노삼성, 쌍용차,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현대모비스 등 국내 자동차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간담회를 통해 업계와 정부는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 국내 자동차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는 동시에 미국 내 관련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