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현 가능성‧적절성‧당위성 꼼꼼히 살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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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은 지역 개발축을 바꾸고 부동산가격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당한 만큼 공약 실현 가능성과 이행기간의 적절성, 재원 및 조달비용 당위성 등을 꼼꼼히 살펴 참된 일꾼을 뽑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 ▲ ⓒ 뉴데일리경제DB
제7회 6‧13지방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날 유권자들은 △시‧도지사 △구‧시‧군 장 △시‧도의원 △구‧시‧군의원 △교육감 등을 뽑아야 한다. 총 2280석을 놓고 펼치는 후보자간 치열한 경쟁 속에서 시‧도지사는 지방선거 중 단연 '화중군자'라 할만하다.
지난 5월26일 후보자등록 마감과 28일 투표용지 인쇄를 시작으로 각 정당별 윤곽을 드러낸 시‧도지사 후보들은 선거일까지 사퇴나 등록을 무효화하지 않는 이상 유권자 표심을 잡기 위해 뜨거운 경합을 벌여야 한다.
실제 전국 시‧도지사 자리는 17석이지만 총 후보자는 71명에 달한다. 즉 평균 4.2대 1 경쟁을 뚫어야 하는 셈이다. 특히 서울시장은 후보자만 9명으로 무려 9대 1이다. 반면, 강원도는 최문순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정창수 자유한국당 후보 2인으로 당선확률은 50%다.
㈜직방의 도움을 받아 오는 6월13일 치러질 전국 17개 시‧도지사 선거후보들의 부동산공약을 살펴봤다.
일단 후보자들 대부분은 지역개발 숙원사업을 주요공약으로 들고 나왔다. 인프라개선 및 교통망확충‧임대주택건설 등이 그것이다.
같은 지역구 후보자들 경우 대동소이한 의제를 들고 나온 경우가 많았지만, 재건축‧재개발 등 일부 정비사업에 대한 정책은 확연한 간극을 보였다. 여기에 지역발전 공약 세부지원 및 재원마련 방법도 각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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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는 3선을 노리는 박원순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야당 김문수 자유한국당 후보‧안철수 바른미래당 후보가 각축을 벌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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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박원순 후보 핵심공약은 '스마트시티 서울'로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 가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사물인터넷(loT)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바이오‧헬스 △문화콘텐츠 △핀테크 △스마트인프라 사업을 스마트 전략산업으로 지정, 육성할 복안이다.
각 사업별 지역도 염두에 뒀다. 바로 △마곡RnD시티 △양재 △구로G밸리 △홍릉‧창동‧상계 △마포 △상암DMC에 신기술상용화를 위한 글로벌 테스트베드와 창업벤처 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두 번째는 균형발전이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 관련 재원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으로 조성해 균형발전을 이룰 방안이다. 박 후보는 3도심‧7광역 중심으로 일자리‧혁신거점을 조성할 예정이다.
반면, 김문수 후보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 관련 법 폐지 등 재개발‧재건축 규제완화와 공공임대주택 24만가구 공급 등을 주요공약으로 들고 나왔다. 또한 서울 52개 대학 주변을 4차 산업혁명 특구로 개발하고, 올림픽대로‧경부간선도로 지하화‧강북권 GTX신설 등 도로‧지하철 교통개선을 약속했다.
안철수 후보는 공동창업캠퍼스 구축을 통한 '서울벤처' 육성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서울을 5개 권역으로 나눠 △창동~홍릉 4차산업‧창업밸리(강북권) △마곡~가산 IoT유통밸리(강서권) △투자유치형 컨벤션‧웰빙‧의료복합밸리(강남권) △관광‧게임‧엔터테인먼트‧패션밸리(도심권)으로 개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내 14개구 국철 57㎞ 단계별 지하화를 통한 상부공원 녹지 및 복합공간화 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남북 정상회담으로 무르익은 경협에 대한 기대감이 대북 접경지역 개발로 이어지며 대다수 후보자들이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남경필 자유한국당 후보, 김영환 바른미래당 후보 모두 경기북부와 접경지역 개발 밸트조성 및 DMZ생태‧평화공원조성을 공약했다. 그중 재선에 도전하는 남경필 후보는 분양전환형 따복하우스 공급 및 1기 신도시 재건축연한 완화를 더했다.
인천은 교통망확충 공약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지하철 2호선 청라연결 및 제2경인선 광역철도 건설‧수인선 청학역 신성을 공약화했고, 유정복 자유한국당 후보 역시 경인전철 지하화‧경인고속도로 지하화를 약속했다.
반면, 김응호 정의당 후보는 영종~청라 제3연륙교 조속착공 및 도시철도 7호선 청라연장을 주장했다.
5대 광역시 중 해양‧물류의 중심 부산에선 김해신공항 건설과 북항 추가개발 외 가덕도신공항 재추진‧노후 고리원전 2~4호기 조기폐쇄 등이 거론됐다.
오거돈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가덕신공항 재추진과 북항 일원 스마트 마린시티 개발을, 서병수 자유한국당 후보는 김해신공항 건설 및 에어시티 조성, 북항 일원 통합개발을 내세웠다.
반면 박주미 정의당 후보는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고, 노후 고리원전 2~4호기 조기폐쇄를 약속했다.
대구는 도심 속 군사공항인 K2 이전공약이 주를 이뤘다. 임대윤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K2군사공항을 이전하고 대구공항을 국제화할 것을 약속하고, 월세입자에게 '반값월세' 지원을 강조했다.
권영진 자유한국당 후보는 대구형 청년보장제를 도입해 청년‧신혼부부 행복주택 및 대학생 행복기숙사 지원을 공약했다.
광주는 일자리창출과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에 공약초점이 맞춰졌다. 이용섭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빛그린국가산업단지 등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전덕영 바른미래당 후보는 청년 창업특구 지정과 청년벤처타운 건립을 내세웠다.
대전은 미래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스타트업 기업육성과 기술창업단지 조성 등을 주장하거나, 둔산동과 유성구 등 도시 쇠락지역 규제개혁을 통한 도시부활을 꾀하는 공약이 있었다.
울산은 중후장대산업 구조조정으로 새로운 성장동력이 필요한 상황에서 이를 타개할 대안들이 마련되는 분위기다.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해수전지 기반 해수담수화(공업용수) 플랜트사업 추진‧3D프린팅 허브도시 건설‧수소자동차 도시건설 등 후보자 간 다양한 개발공약이 쏟아졌다.
세종은 국회 본원 이전 등 행정수도 개헌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공약에 반영했다.
이밖에 KTX세종역 신설 등 교통망 확충에 대한 공약도 많았다. 이외에도 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등 대부분의 시·도지사 후보들은 지역의 산업과 교통 등 기간시설 확충과 임대주택 확대 등 주거비 경감방안을 모색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6‧13선거로 당선된 시‧도지사는 향후 4년 임기동안 시‧도정을 꾸려갈 일꾼"이라며 "특히 부동산 관련 공약은 지역 개발축을 바꾸고 부동산가격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당한 만큼 공약 실현 가능성과 이행기간의 적절성, 재원 및 조달비용 당위성 등을 꼼꼼히 살펴 참된 일꾼을 뽑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