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LTE요금' 원가 공개 움직임에 이통사 강력 반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가 2G, 3G에 이어 4세대 이동통신(LTE) 요금에 대한 원가공개 움직임에 나서자 SKT, KT, LGU+ 등 이통사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5G 상용화를 앞두고 3조3천억원이 넘는 주파수 부담은 물론, LTE 대비 최소 2배 이상의 투자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가 직접 압박에 나서면서 설자리를 잃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7일 업계에 따르면 과기부는 현재 대다수 고객이 이용하고 있는 LTE 요금 원가와 관련된 자료를 일부 공개키로 했다. 

대법원이 '2005∼2011년 2G와 3G 요금 원가자료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놓으면서 사용량이 많은 LTE에 대해서도 관련 자료를 공개키로 결정한 것이다. 공개가 예정된 자료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영업통계, 영업통계 명세서 등이다.

앞서 지난 2011년 참여연대 등 일부 시민단체는 당시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통신원가자료를 공개해야 한다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LTE 관련 자료까지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사실상 이를 허용하는 쪽으로 방침을 정한 것이다.

과기부 관계자는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LTE에 대해서도 원가자료를 공개할 것"이라며 "현재 이통 3사와 이에 대해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통사들은 영업비밀 누설 등을 이유로 거센 반발에 나서고 있다. 관련 자료가 공개될 경우 경영상 타격이 불가피할뿐 아니라 기업의 경영자유 역시 침해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더욱이 대법원 판결에 포함되지도 않은 내용을 공개 대상으로 삼는 것은 불합리하고 과도한 처사라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특히 영업통계 자료에는 총괄 원가를 비롯 그간 공개되지 않았던 세부 서비스별 원가도 포함돼 있는 만큼 통신비 인하에 대한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민간기업의 기밀자료까지 정부가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경영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LTE 요금 원가 자료가 공개될 경우 향후 5G 요금 책정에까지 상당한 영향이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부가 노골적으로 시장 개입에 나서면서 기업과의 신뢰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어 행정소송 등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