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퓰리즘 교육정책의 민낯… '年14조' 쓴 경기교육, 전국 꼴찌 굴욕

경기교육감 선거를 하루 앞둔 가운데 임해규 후보가 진보진영 이재정 후보의 과거 정책을 비판하고 나섰다.

임해규 후보는 “2010년 이전 경기도 교육은 전국 최상위 수준 이었다”며 “하지만 김상곤 전 교육감부터 이재정 후보에 이르기까지 교육의 본질과는 관계없는 이념 행보로 현재 경기교육은 위기의 벼랑으로 몰린 상태”라고 주장했다.

지난 3일 경기일보와 강남대학교의 공동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이재정 후보는 “교육정책은 교육감에 따라 변형, 중단되면 잘못된 길을 가게 된다“면서 ”경기도의 모든 학교를 혁신학교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에 임해규 후보는 “이번 선거에서 무능하고 불통인 진보교육감을 심판해야 한다”면서 “전국 꼴찌 수준의 경기 학생 학력 수준을 전국 최고 수준으로 발돋움 시키겠다”고 말했다.

임 후보는 이재정 후보가 한해 약 14조원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하고도 각종 교육 지표가 전국 최하위로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임 후보에 따르면 현재 경기도 중고생의 기초학력은 전국 평균에도 못 미친다. 교육부가 실시한 17개 시도교육청 평가에서도 꼴찌에 자리했다.

교육부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평가 결과에 따라 1000억원에 달하는 특별교부금을 차등 배분하고 있다. 교육감으로서는 지역 교육여건 개선에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해 좋은 평가를 받도록 노력해야 한다.

교육부의 시도교육청 평가는 △학교 교육 내실화 △학교폭력 및 학생위험 제로 환경 조성 △능력 중심 사회기반 구축 △교육비 부담 경감 △교육현장 지원역량 강화를 포함한 총 7개 항목이다.

특히 이재정 후보가 교육감으로 재직한 시기 도교육청은 7개 영역 중 배점이 가장 높은 △학교 교육 내실화 △학교폭력 및 학생위험 제로 환경 조성 △교육 만족도 제고 등 3개 영역에서 3년간 우수 평가를 받은 적이 한 번도 없다.

임해규 후보는 “진보교육감들은 지방자치 시대에 중앙정부가 시도교육청을 평가, 교육감을 줄 세우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반발하지만 이는 책임 회피성 궤변”이라면서 “낙제 수준의 각종 교육지표는 포퓰리즘 정책이나 이념 편향적 행보의 결과물”이라고 단언했다.

임해규 후보는 “이재정 후보는 9시 등교의 사실상 강제, 석식 폐지, 야간자율학습 폐지 등 취임 초부터 이념적 접근으로 학부모들의 반발을 불러왔다”면서 “학교 안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을 학교 밖으로 내쫓아버려 학원과 PC방을 전전하게 하고, 이는 결국 기초학력의 저하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실제 경기도교육청이 경기도의회 민경선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2016년 11월)에 따르면 경기도 기초학력은 중학교 3학년이 2014년 11위, 2015년 8위로 나타났다. 고등학교 2학년은 2014년 15위, 2015년 16위로 떨어졌다.

기초학력 미달 비율을 보면 경기지역 고등학교 2학년은 2014년 5.5%, 2015년 5.4%로 전국 평균인 4.2%보다 월등히 높다. 더불어민주당의 민경선 의원조차 “야간자율학습 폐지 등 ‘설익은’ 정책 혼선이 오히려 저소득층 학생들의 적응을 불완전하게 하는 것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할 정도다.

전국 시도교육청과 비교해 보면 경기도는 건물면적 부족으로 전국 최악의 ‘콩나물 교실’이 된지 오래고, 교원 1인당 학생 수 역시 가장 많다. 장애학생을 위한 편의시설 역시 전국 꼴찌 수준이며, 경기도 학생들의 체력 수준과 학교발전기금 역시 ‘밑바닥’을 맴돌고 있다.

임해규 후보는 “이재정 후보가 만들어 놓은 이 같은 ‘불량’ 교육지표는 경기도교육청의 교육행정 평가와 교육감 직무수행 평가가 왜 낙제점을 받았는지 반증하는 것”이라며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에서 4년 연속 최하위권인 4등급을 기록한 것도 그냥 나온 결과가 아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