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임해규 경기교육감 후보 ⓒ 뉴시스
    ▲ 임해규 경기교육감 후보 ⓒ 뉴시스

    임해규 경기도교육감 후보가 ‘고등학교 완전 무상교육’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진보교육감 후보들이 내놓고 있는 무상교육 정책과 달리 선택적, 보편적 복지를 병행해 포퓰리즘과는 분명히 선을 긋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임해규 후보는 4일 “자원이 한정된 경우 저소득 계층에 선택적으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지만, 교육은 기본권이자 공공 서비스인 만큼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급식, 교복, 수업료, 교과서, 셔틀버스의 무상 제공을 통해 고등학교 완전 무상교육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임 후보는 “진보교육감 후보들이 제시하는 무상교육은 예산과 재정을 감안하지 않은 채 대부분 선거를 위한 정치공학에서 출발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이 때문에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과 후유증이 크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오는 2020년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이만, 급식과 교복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임 후보는 고교 급식, 교복, 수업료, 교과서, 셔틀버스를 무상 제공하는 것은 학생과 학부모가 누려야할 당연한 권리라고 강조했다.

    임 후보는 “무엇보다 먹는 문제가 중요하다”면서 “아침을 먹지 못하고 등교하는 학생들을 위해 빵과 우유 등 친환경 국내산 간편식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 후보는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의 공동 예산 지원으로 중식을 제공하고, 이재정 교육감 시절 폐지한 석식을 희망하는 학교에 한해 부활시키는 것도 공약으로 제시했다.

    예산은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충당한다. 특히 열악한 급식 환경을 개선하는데도 신경을 써서 조리종사원, 영양사들의 근무여건 개선에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임해규 후보는 “현재 경기도의 지자체 중에서도 무상교복을 추진하는 곳이 많다”며 “ 교육청, 경기도,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면 무상교복은 충분히 실현 가능한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무상교복 지원 대상은 예비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하되 관련 예산은 학교 주관 구매 권고가격 가이드라인을 감안해 20만원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임해규 후보는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이미 수업료를 면제하고 있지만 고등학교는 온전한 개인부담”이라면서 “수업료는 물론 다양한 과외활동 비용을 지원해 어려운 학부모들의 부담을 덜어줄 생각”이라고 말했다.

    임 후보는 교통 낙후지역을 대상으로 통학 셔틀버스를 운영해 편리한 등·하교 길을 만든다는 구상도 가지고 있다. 경기도는 학교 수가 많고 지역이 광활해 지역에 따라 대중교통의 빈부격차가 클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버스 배차가 잘 이뤄지지 않는 곳을 파악하는 한편 통학 셔틀버스를 적절하고 효율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임해규 후보는 “고등학교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이 너무 커 가계가 휘청거린다는 목소리도 많다”면서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이 실현되도록 고등학교 완전 무상교육은 보편적 복지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