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깔창 생리대, 더는 없어야"… 임해규 후보, '위생용품 지원' 공약 발표

임해규 경기교육감 후보가 ‘여학생 위생용품 무상지원’ 공약을 내놨다.

형편이 어려운 여학생들이 화장실 휴지와 신발깔창을 생리대 대신 사용했던 이슈에 대한 대안이다. 임 후보는 인권차원에서 초, 중, 고 모든 여학생들에게 생리대를 무상 지원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임해규 후보는 8일 “여학생 중엔 위생용품을 아껴 쓰기 위해 교체하지 않고 더 오랜 시간 동안 착용하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면서 “여학생들의 건강 및 위생은 물론 인권 차원에서도 여학생 전원에 위생용품을 무상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난 2016년 10월부터 저소득층 여학생들에게 3개월분(소형‧중형‧대형 각 36개씩 총 108개)의 위생용품을 지급하고 있다. 예산의 50%는 보건복지부, 나머지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현재 지원 대책은 지원 대상의 범위가 좁다. 임해규 후보는 “현재 정부의 위생용품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의 40% 이하(4인 가구, 176만원)인 가정의 만 11~18세로 돼 있다”면서 “월경을 빨리 시작하는 만 10세 이하의 저소득층 여학생들은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정부가 추산하고 있는 위생용품 지원 대상은 29만명 수준이다. 이 가운데 19만8000명은 보건소, 9만2000명은 아동센터 등의 시설을 통해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복지부는 여학생들이 보건소나 아동센터 등의 시설에 직접 방문에 위생용품을 받아가도록 하고 있다. 이는 수급자가 아닌 공급자 중심의 배려 없는 행정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임해규 후보는 “위생용품 지원 신청서에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e메일, 세대주의 인적사항을 적어야 하며, 건강보험증이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사본도 제출해야 한다”면서 “여학생들이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도록 위생용품을 택배로 배송하는 방법도 검토해 볼만하다”고 말했다.

임해규 후보는 또 “위생용품은 학교에서 긴급하게 필요할 경우에도 대비해야 한다”면서 “위생용품 자판기를 도입해 300원 정도 넣으면 뽑아 쓸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