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서비스 기관" 한승희 청장 1년 연착륙… "다시 사정기관" 2년차 과제 지난

국세행정 쇄신 과제를 안고 지난해 6월 한승희 국세청장이 취임한 후 생활적폐 청산 주도부서의 면모를 각인시키고 있다.

한 청장은 취임 직후 국세행정개혁TF를 발족, 태광실업 등 과거 정부의 세무조사에 대한 검증작업 등 통해 정치적 세무조사에 대한 과오를 인정했

특히 비정기조사를 주로 실시하는 서울청 조사4국 등의 인력을 축소하고, 비정기조사 비중도 단계적 축소 운영하는 세무조사 개선책을 제시하며 권력기관이 아닌 서비스 기관이라는 점을 각인시키는데 중점을 두었다.

하지만 새정부 출범 2년차 생활적폐 청산 분위기속 국세청의 위상은 그 어느때보다 높아지고 있는 분위기다.

국세청은 올 초 세무조사 건수는 축소하되 대기업·대재산가의 지능적 탈세행위에 대해 조사역량을 강화하겠다는 세정운용 방안을 공표한바 있다.

이러한 기조에 문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해외범죄수익 환수합동조사단에 국세청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며 대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부담도 덜게 됐다는 분석이다.

국세청은 상속세 포탈 혐의로 조양호 회장을 남부지검에 고발하며 대기업 저격수의 역할을 본격화 했다.

일각에서는 재벌개혁에 국세청의 세무조사 카드가 사용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반사회적 역외탈세, 편법 경영권 승계과정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일감 몰아주기 및 기업자금 불법유출 행위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며 “생활적폐 청산에 업무역량을 집중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역외탈세, 편법 경영권 승계를 통한 세금 탈루 등 생활적폐 청산 명분속 국세청의 주도적 역할이 불가피한 가운데 자칫 사정을 위한 권력기관으로의 회귀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