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장률 '뚝'… 올해 2.9% 내년 2.8%

한국경제가 완연한 침체기에 접어들었다. 

정부는 18일 올해 성장률을 2.9%로 수정했다. 연 3.0% 성장률 전망치를 포기한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오전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장관회의를 열고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한국경제는 지난해 3.1%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올해도 3%대 성장에 대한 기대가 컸다. 다만 일자리 감소와 글로벌 무역전쟁 등으로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에 발목이 잡혔다. 정부는 올해 32만명으로 예상했던 연간 취업자 증가폭은 절반 수준인 18만명으로 대폭 수정했다.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을 하향 조정한데는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이 불안한 데 있다. 

지표만 살펴봤을때 수출·소비는 양호하나 내용면에서는 취약한 측면이 크다. 글로벌 경기 회복의 혜택이 반도체 등 일부 업종에 집중되며 반도체를 제외한 수출은 정체 국면에 있고 전체적인 투자는 감소세에 들어선 탓이다. 

올 상반기 수출 증가율은 6.6%에 달했으나 반도체를 제외하면 0% 수준이다. 소비 역시 외형상 규모는 커졌으나 내수 밀접 소비는 감소했다. 올 1분기 해외소비가 7.3%로 확대되는 동안 국내 소비는 2.9% 증가하는데 그쳤다. 

정부는 "향후 대내 여건은 추경 집행에도 불구, 경기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면서 "건설 설비 분야의 투자부진이 지속되고 소비심리도 조정받고 있다"고 했다. 

대외적으로 세계경제 회복세 지속이 예상되나 미중 무역갈등 등 보호무역주의가 심화될수록 우리 수출에 부정적 영향은 높아질 전망이다. 또 미국 금리인상에 따른 신흥국의 경제 불안이 우리 경제의 실물·금융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고용 상황은 매월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정부가 올해 취업자 증가폭을 기존 32만명에서 18만명으로 수정한 것은 2009년 이후 최악의 고용상황으로 인식한 것이다. 

실제 고용 한파는 지난 2월 이후 5개월 째 부진을 이어가며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상황을 맞았다. 취업자 증감폭은 지난 2월부터 5개월 연속 10만명대에 머무르고 있다. 1월까지만 해도 증가폭은 30만명대에 달했다. 

정부는 주력산업 부진,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 구조적 요인에 따라 고용 증가세는 향후에도 제약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청년일자리 대책 및 추경집행 등은 긍정적인 요인이나 건설경기 조정 등은 장애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인구 고령화, 산업 온라인화·자동화 등으로 임시, 일용직 일자리가 줄어들고 영세 자영업자 업황 부진이 구조적인 제약 요인으로 꼽혔다.  

다만 정부는 고용 상황에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을 연계하지 않았다. 

올해 최저임금을 16.4%로 급속도로 올리면서 식당·숙박·서비스업 등의 일자리가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는 지적이 빗발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10.9% 인상하기로 확정했다. 

이에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지난 16일 "우리 소득 분배, 양극화 문제 등을 봤을 때 최저임금 인상의 필요성은 있다"면서도 "하반기 경제 운용에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우려도 있는게 사실"이라고 했다. 

정부는 저소득층에 지급되는 근로장려소득세제(EITC)를 4조원 규모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 제도를 통해 저소득 근로자나 자영업자에게 최대 250만원까지 세금을 환급해준다. 

이를 두고 최저임금 인상의 후폭풍을 국민세금으로 막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기초 장애인 연금은 월 25만원씩 9월부터 지급되고 내년부터는 소득하위 20%는 기초연금이 매월 30만원씩 지급된다. 영세자영업자를 위해 수수료없는 소상공인 전용 결제시스템을 구축해 경영 부담을 줄여준다는 방침이다. 

또 소상공인에 대한 카드수수료 종합개편안을 연내 마련하기로 했다. 

이밖에 주거·교통·안전 등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기반투자도 확대된다. 청년, 신혼부부 등 무주택 서민에 대한 공적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수도권 GTX 건설 가속화하고 버스 준공영제 확대도 검토하기로 했다.  아이 돌봄 서비스 및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돌보미를 오는 2022년까지 4만3천명으로 확대하고, 또 국공립 어린이집 유치원 등의 비중도 같은기간 내 40%까지 올린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8월 중으로 시장·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핵심규제를 선정해 올 하반기 중으로 규제혁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부처별 규제혁신 상황 점검을 정례화하고 규제샌드박스 5법 등 혁신성장, 규제혁신 관련 입법을 연내 마무리 한다는 계획이다. 

기업의 구체적인 투자수요를 발굴하는데 지원하고 창업 관련 추경예산(7천억원)을 신속하게 집행한다.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제조업·서비스업 등 업종별 혁신 국가투자 프로젝트를 선정해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세부적으로 자동차, 석유화학 등 주력산업의 혁신을 지속추진하고 공유경제, 관광, 의료 등 분야별 서비스산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다. 

이밖에 거시경제 활력을 위해 기금 변경, 공기업 투자 등으로 약 4조원 규모의 재정을 보강해 취약업종 및 구조조정 업종 및 지역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또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를 지원한다. 조기폐차 후 신차 구입때 개별소비세를 70% 감면해준다. 

공정거래법 개정도 추진한다. 

정부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전자투표제 의무화 등 대기업 집단의 경제력 집중,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감시 강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통합감독체계 시범운영을 거쳐 대기업이 금융사를 통한 비금융계열사 지원을 막는 방안도 추진한다. 

하지만 대기업의 경영권 흔들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국회내 법 통과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