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주도형 경제…중간재 시장 타격관세폭탄 앞둔 車 시장 덜덜
  • ▲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전쟁이 전면전으로 치닫으면서 한국 경제성장이 위협받고 있다. 사진은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 뉴데일리
    ▲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전쟁이 전면전으로 치닫으면서 한국 경제성장이 위협받고 있다. 사진은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 뉴데일리
    2.5%.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전쟁이 전면전으로 치닫자 예상된 올해 한국경제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다. 한국의 양대 수출 시장인 미중 패권 대결에 따른 손실액만 40조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한국경제가 심각한 고용침체와 내수부진을 앓는 상황에서 수출까지 악화될 경우 경제성장률은 추락할 수밖에 없다. 


    ◇ 한은, 경제성장률 2%대로 낮추나

    9일 미국과 중국 양국이, 대규모 관세 폭탄을 주고 받자 유럽연합(EU)를 비롯한 주요국가도 일제히 보호무역주의 전쟁에 뛰어드는 모습이다. 

    영국의 픽텟자산운용은 우리나라가 전세계서 6번째로 무역전쟁에 취약한 나라로 분석했다. 수출주도형 경제인 우리나라는 국내총생산 대비 미중 양국에 대한 무역의존도는 68.8%나 된다. 

    중국은 우리나라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4.8%이며, 미국은 12%로 중국 다음으로 많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이번 무역전쟁으로 한국 수출이 2억3700만달러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만일 2단계 조치로 이어질 경우, 총 수출액은 3억3400만달러 감소해 국내 생산규모가 8억500만달러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측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싱가포르 DBS은행은 미중 무역전쟁으로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2.9%에서 0.4%P 하락한 2.5%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국제통화기금(IMF) 역시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에 따라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1%P 떨어지면 한국의 경제성장률 역시 0.5%P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 때문에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로 유지할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12일 금리인상을 결정한다. 


  • ▲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 뉴데일리
    ▲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 뉴데일리

    ◇ 중간재 타격 불가피… 위협받는 車  

    미국과 중국이 한차례씩 주고받은 무역제재는 양국 간 수입제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다만 중국산 혹은 미국산 제품에 수출되는 부품과 같은 '중간재'가 문제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수입자동차에 25% 고율 관세부과까지 검토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말에 수입차에 대해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 관세를 부과할 방안을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미 상무부는 수입차에 대한 국가 안보 위협 등에 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만일 미국의 안보를 저해했다는 판단이 나오면 최대 25%의 관세가 추가로 부가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EU를 상대로 미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장벽을 낮추지 않을 경우, EU 자동차에 20%의 관세를 물리겠다고 압박했다. 이에 EU는 미국의 관세폭탄에 보복관세로 맞선다는 입장이다. 

    중국은 7월1일부터 수입자동차 관세를 기존 25%에서 15%로 낮췄으나 미국산 자동차에 한해 6일부터 25%의 추가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당장 한국 자동차업계도 비상이다. 현대·기아차 미국내 판매업체와 한국 부품협력사들은 미국 정부에 관세폭탄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한국차에 높은 관세를 물릴 경우, 미국내 일자리가 위협받을 것"이라며 "수만명의 미국인 직원의 생계는 현대·기아차의 차량과 부품이 미국에 제한없이 들어오느냐에 달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