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 김상조 vs '방패' 야당… 재벌 옥죄기 공정법 개편 험로 예고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에 사활을 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칼자루를 쥔 국회 정무위원들과 상견례를 했다. 김 위원장으로선 정무위 과반을 차지하는 야당 위원을 어떻게 설득하느냐가 공정법 개편의 성과를 좌지우지할 전망이다.

김 위원장은 24일, 20대 국회 하반기 정무위위원회 구성 후 첫 전체회의에 참석해 하반기 정책 방향을 보고했다.

이날 관심은 8월 중 입법예고 예정인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에 쏠렸다. 개편안은 기업집단 지정제도, 공시제도, 사익편취 및 부당지원행위 규제 및 지주회사와 순환출자공익법인 규제 등 이른바 재벌개혁에 방점을 두고 있다.

여야 위원과 공정위는 미묘한 온도 차를 보이며 향후 치열한 심의 공방을 예고했다.

20대 국회 하반기 정무위원회는 총 24명으로 이뤄졌다. 민병두 위원장을 포함 더불어민주당 위원은 10명이다. 야당 위원은 자유한국당 8명, 바른미래당 3명, 평화와 정의의 모임 2명, 무소속 1명 등 14명으로 구성됐다.

개정안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반대 입장을 강하게 보여 원안 통과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일각에서는 법안을 두고 합종연횡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정무위 소속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은 공정법 개정안에 대해 "삼성그룹을 대상으로 삼성전자를 분리하겠다는 의도가 깔려있다"며 "이런 개정안이 우리나라나 삼성전자를 위한 것인지 적개심과 이념에 빠져 편향적으로 만든 것인지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이런 분위기를 의식한 듯 김 위원장은 전체회의에 앞서 "과거 고도성장기·산업화 시대의 규제 틀로는 변화된 경제 여건과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경제 현상을 효과적으로 규율하는 데 한계"라며 "공정하고 혁신적인 시장경제 시스템 구현을 위해 21세기 경제 환경을 반영한 공정거래법을 전면개편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오는 27일 발표 예정인 특별위원회 논의결과 및 국회·재계 등이 주관하는 토론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정부안을 마련하겠다"고 로드맵을 제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그간 정무위 배정이 유력한 자유한국당 의원들과의 회동을 통해 공정거래법 개정 당위성을 설명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며 "8월 개정안 공표 이전 재계와의 협의과정을 거쳐 상생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