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기술탈취 TF' 지지부진… 실효적 대안 없이 '공조강화' 생색만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 탈취행위를 뿌리뽑겠다는 정부대책이 삐걱거리고 있다.

공정위의 제재는 강화되고 있으나 사전 예방을 위한 다른 부처와의 공조는 지지부진한 상태다.

중기부는 지난 5월 산업부, 대검, 공정위, 경찰청, 특허청 관계자가 참석하는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TF 회의’를 개최, 부처간 공조방안을 모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후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5일 경찰청에서 ‘ TF 2차 회의’를 열었지만 뚜렷한 결과물은 내놓지 못했다.

기술탈취 근절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의례적인 자리에 그쳤다.

중기부는 이날 정부·공공기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비밀유지협약서 체결 의무화, 신고·감시체계 강화 등 근절 방안을 설명했지만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

그럼에도 홍종학 중기부장관은 이날 회의가 경찰청사에서 열린데 의의를 두고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는 자뻑 평가를 내놓았다.

하지만 이내 회의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공조방안이 제시됐어야 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중기업계 관계자는  “신생 부처로서 중기부의 역할 부재론이 다시 한번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회의 개최 생색 보다 부처간 원활한 공조를 통한 결과물 도출이 더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중기부는 12월부터 중기 기술침해 행위에 대해 직접 조사 및 시정권고, 공표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